
미 국무부는 ‘2020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VOA가 확보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이 다양한 인권 문제를 지니고 있다면서, 강제실종과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비독립적인 사법부, 사생활 침해, 강제노동 등 총 23개 사항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9년 상황을 담은 지난해 보고서와 내용 면에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끌어온 권위주의 국가라면서, 가장 최근에 열린 선거는 2019년 3월이었지만, 자유롭지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인권 유린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를 테면 북한 정권 혹은 요원들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보고가 있으며, 정부 차원의 수사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 일반 주민들의 경우 국경을 넘다가 붙잡힐 경우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공개적으로 처형되고, 정치범 수용소의 간수들은 탈출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이 중국 국경지역을 방문했다가 북한에 의해 납치되는 사례와 납북된 한국 국군 포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비정부기구들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전쟁 이후 2만 명의 민간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으며, 이중 일부는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외교와 경제, 전략 정책을 수립할 때 이 보고서를 근거자료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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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tate-department-human-rights-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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