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홍콩 국가안전법 « 검열, 괴롭힘, 체포,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 » | NTD Korea
우리는 홍콩에서 국가 안보가 반대 목소리를 억제하는 핑계로 자주 이용되고 있고 국가안전법 자체가 홍콩 당국에 표현의 자유와 다른 인권을 억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를 제공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홍콩보안법 강행, 중국 공산당 막판에 몰린 것” .. 계명대 국제학부 이지용 교수 | NTD Korea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국 공산당 ‘홍콩판 국가안전법’ 파장 | NTD Korea
미국, 영국 등은 자국민에게 홍콩 여행 주의령을 내린 가운데, 캐나다는 범죄인인도조약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도 중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2002년에 체결했습니다. 전 국립외교원 교수 이지용 계명대 국제학부 교수와 중공의 홍콩 안전법의 영향과 홍콩인들의 반응, 중국 대륙에 미칠 영향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홍콩 반환 협정이란?
1984년 12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 정부가 홍콩의 이양을 결정한 협정으로, 1983년 7월부터 1984년 9월까지 양국 정부 대표단은 22회의 회담 끝의 합의를 보고 1984년 12월 19일 베이징에서 대처 총리와 자오쯔양 총리 사이에 체결됐다.
이 조약에 따라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됐으며, 홍콩은 특별 행정구로서 향후 50년간 사회, 경제 면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일국 양제가 적용됐다.
이로써 홍콩반환 협정으로 97년부터 50년 이후 2047년까지는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일국 양제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일방적으로 협정을 위반하였고, 홍콩 국가 안전법을 만들어 공산주의식 검열, 괴롭힘, 체포,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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