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한국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은 경제와 반도체 업계 위기로 이어진다.

설마 했지만 우려가 현실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자동차용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에서 떠들썩한 반도체 대란은 자동차용 반도체로 메모리 반도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쿼드를 기반으로 반도체 글로벌 체인이 재편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애석하게도 이렇게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모르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미중사이 줄타기 외교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구시대적 궤변으로 국민들을 경제적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것 입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국제정세와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한중 무역의 98%는 중간재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만 싸게 수입하고 중국 공장에서 조립하여 중국 브랜드 달고 완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짝퉁의 천국답게 중간재를 싸게 수입한 후 분해해서 기술을 도둑질(역설계)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완제품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가격 경쟁력에 밀린 한국 기업들은 부진이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단 한 번도 한국에 완제품 시장을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한국 기업들은 설비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알고도 중국에 투자를 유치하고 제조업을 중국으로 이전을 하므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계속해서 중국에 내주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산업과 기술력은 분리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거 실패한 공산 사회주의식의 국가관과 잘못된 경제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기술력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정치에서 한국 경제에 이득이 전혀 없는 중국몽과 일대일로를 위해 쿼드를 참여하지 않겠다고 똥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동일해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진정한 친구는 거짓말로 속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에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파운드리(위탁 생산 or 주문형 생산)는 쉬운 도전이 아니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와 자동차용 반도체는 기술력도 특성도 비슷할 것 같지만,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미국, 일본, 대만과 연합 없이는 결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 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MCU) 상보형 금속 산화 반도체(CMOS) 이미지센서(CIS) 등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45㎚, 40㎚, 16㎚, 12㎚ 공정입니다. (나노미터 1㎚는 10억분의 1m)

자동차용 반도체의 물량이 부족하게 된 이유는 파운드리(위탁 생산 or 주문형 생산) 기술력이 최강인 TSMC에 모든 물량이 포화하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위주로 하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의 국가가 설마 기술력이 없어서 파운드리를 못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쿼드 참여를 지속해서 외면한 덕분에 지금의 자동차용 반도체 대란은 기회가 아니라 한국 경제와 한국 반도체 업계의 위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산업들은 과거의 글로벌체인에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그 변화의 핵심은 쿼드와 경제번영네트워크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현재 변화되고 있는 글로벌체인의 조건은 쿼드 참여를 기반으로 미국 내부의 팹(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중국에 기술력이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파운드 기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생산하거나 미국, 유럽, 일본이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생산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의 경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며, 과거 메모리 반도체의 신화에도 금이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영원한 것은 없으며, 잃어버린 후에나 비로소 중요함 또는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1. 쿼드, 경제번영네트워크, 클린네트워크에 참여할 것

2.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폐지할 것

3. 한일 관계 개선할 것

이 세 가지 요구는 한국에도 이득이 보장되며 결코 내정을 간섭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포천 등에서 차이나타운, 공자학원을 짓기 위해 인민망(중국공산당 기관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매우 이상하고 추악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죠

중국 자본은 드라마 제작에도 투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드라마의 제작사(지핑코리아)가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 한국지부와 같은 건물에 있는 중국어학원 천지인 교육과 사무실을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CCP)이 인민일보와 중국어학원, 드라마 제작사를 통해 치밀하게 ‘문화 대전’을 벌여왔음을 시사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기술도용, 보호무역, 뿌리 깊은 불공정행위로 중국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과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진출한 중국인들은 부동산 거품, 일자리 잠식, 저급한 질서 의식, 범죄 카르텔 형성 등 한국 사회의 도피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지

온갖 거짓말로 속여 도구처럼 이용하고, 이득만 얻은 뒤에 짓밟거나 잠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동근 교수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해 ‘가치동맹’ 복원 필요해” NTD Kore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12일, 백악관에서 19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과 자국 중심의 공급망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