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의도를 품을 정도로 막강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지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국가의 생존에 대해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경우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실용 외교의 달인 고려 재상 서희는 협상은 상대가 원하는 하나를 내주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를 얻어오는 것이라는 외교의 간단한 이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교는 일종의 협상이며 국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국 이익을 높이는 작업이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CCP(중국공산당)이 자유에 대한 세계 최대 위협이자 도전 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쿼드와 경제번영네트워크 EPN에 참여하기를 지속해서 원해 왔습니다.
쿼드는 대중국 포위망으로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들의 반중 군사동맹입니다.
한국언론들은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 않거나, 깎아내리기 바빴지만, 쿼드에 참여하면 경제번영네트워크 EPN이라는 각종상업, 무역,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교육, 연구, 보건 등의 방대한 내용으로 사실상 엄청난 혜택을 얻어 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전략적 모호함을 핑계로 친중, 반트럼프 진형에 서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앞뒤가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전작권 전환을 지속해서 요구하며 생떼를 쓰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이미 선택의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누구나 예상했듯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경제적 발전과 번영의 기회를 한국 정부는 스스로 이념적 문제 때문에 날려버리고 온갖 문제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분풀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외교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골라 먹는 뷔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재 정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특유의 남 탓과 반일, 반미, 안티 미군을 선동하며 한국의 번영과 한미동맹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트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시 작전권 전환은 왜 말도 안 되는 요구였을까요?
평상시에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서로 작전권을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연합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현실적으로 미군과 세계 연합군을 전부 통솔 할 수 있는 전시작전권을 한국에게 달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요구이며 한국정부는 자기 능력밖의 일입니다.
또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아주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전시에 미국이 파병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 균열과 주한미군 철수는 적국인 중국공산당과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일입니다.
사실상 할 수도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사장을 안 시켜주면 회사를 때려치우겠다고 생떼를 쓰는 격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상식적으로 사장은 뭐라고 할까요? 당장 그만두세요 하고 나올 것입니다.
평화보다 전쟁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며 망가트려진 순서대로 수습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고 성급한 종전선언은 평화에 전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평화를 방해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먼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공산당과 북한이 가장 바라는 일이며 한반도의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한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반미정책과 외교정책의 문제이며 그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현정부가 꼭 져야 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현정부의 외교력 부재는 평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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