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경고를 무시한 채, 남북교류 협력 개정안에 찬성한 국민의 힘 명단!!

전문가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는 근본적인 걸림돌을 상기시켰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은 하나같이 현행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는 게 제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4년 반 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위원은 “유엔과 미국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재개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12항에 따라 북한과의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를 운영할 수 없고, 2321호 32항에 따라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지원이 금지돼 있는데, 여행은 서비스 무역에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문재인 행정부의 유일한 대북 제안은 식량과 의약품 지원인데, 북한 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오직 자신들을 위한 달러를 원할 뿐 빈곤한 주민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미국 은행을 통해 확인되는 재정적 투명성 등의 조건과 연계돼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진행하거나 개혁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기대처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의 모멘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대표적인 두 남북 협력 사업도 진척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는 미국과 북한의 정치·안보 관계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향후 협상의 진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그런 양자 대화가 진전되거나 재개될 것을 암시하는 공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과 조화를 이루며 행동 방침을 조정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북한 노동당 통전부와 39호실을 거쳐 북한 지도자의 통치자금으로 귀속되는 만큼, 결국 핵 개발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와 사치품 수입, 치적 과시 사업, 노동당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다는 지적입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 직책을 두루 거치며 두 사업의 자금 흐름을 북한 내부에서 지켜본 리정호 씨의 설명입니다.

리 씨는 특히 “개성공단은 지역 발전과 시장의 활성화와 관계없이 완전히 격리된 채 운영됐다.”

다른 나라의 임금 수준을 잘 아는 북한 엘리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성공단을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의 경험장이 아니라 모든 수익을 북한 정권과 한국 기업가들이 독식하는 “노예 노동”과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비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전문가들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복원 논의 위험…재개 시 유엔결의 저촉 » | VOA

마치 남북 협력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남북 관계 개선이나 평화 유지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제 사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남북 협력 사업은 한국도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상 북한은 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할 돈으로 옥수수를 샀더라면 북한 인민들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은 없었을 것이며, 실패한 독재 권력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드렸다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으로 공갈 협박과 구걸을 반복하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 세계의 연합군, 켈로부대, 한국군, 학도병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현재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번영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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