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 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는 대만의 경제학자인 우자룽(吳嘉隆)은 중공의 외환 사정을 여권 발급 제한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중공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3조 2천억 달러로, 2조 4천억 달러의 채무를 제외하면 8천억 달러 밖에 안 되고 여기서 다시 외국자본 투자를 감안하면 4천억 달러 정도가 가용외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중공이 석유와 천연가스, 식량, 공업설비, 반도체를 수입하려면 4천억 달러를 가지고는 크게 모자란다”고 계산했습니다.
또한 우자룽(吳嘉隆)은 중공의 일대일로는 당초 인프라 과잉 생산 능력을 수출하고 위안화를 국제화하는데 기원을 뒀던 것인데 후에 이란을 공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우자룽은 대만 남부 타이난(臺南) 출신으로 대만대 경영대학 국제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대만대 대학원을 거쳐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거시경제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뉴욕의 투자은행 등에서 실무 경력을 쌓았습니다.
우자룽은 정통 경제학자라기보다 실물경제 전문가입니다. 대학·연구소에서 연구·강의한 경력은 없지만,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를 통해 분석과 전망을 공유합니다. 2015년부터 대만 격주간 경제전문지 ‘재신(財訊)’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우한폐렴(코로나19), 전량외교에 따른 국제적 고립 등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여권 발급을 대폭 제한하며 본격적인 쇄국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공 국가이민관리국은 7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상반기 여권 발급량을 98%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유학과 취업, 비즈니스 목적의 여권 발급은 33만 5천 건으로 2019년 동기대비 2%에 불과 합니다. 중공 당국은 방역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목적은 관리들의 해외 도피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당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 인민들은 앞으로 해외 친지 방문과 여행 등이 어렵게 됐습니다. 여권 발급 제한은 전 세계가 중공에 대해 치를 떨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통제의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5억 중공 인구 가운데 여권 소지자는 2,000만에서 3,000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는 극소수지만 이 인구를 무기로 유학생이나 관광객송출을 무기로 삼아왔습니다. 이제 중공 관광객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확실히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중공을 규탄하고 있어 자국민이 이런 반중감정에 물드는 것을 막는 차원도 있습니다. 또 중공의 보유 외환이 이것저것 제외하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라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 사람들이 각국에서 배척하고 있는 터라 해외에 가기도 힘들지만 중공 당국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국민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중공인들은 자국 정부가 나라 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해외에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중공 당국의 여권 발급 제한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에 지친 나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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