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투척!!
[NewDaily] “경문협 北 미술품 전시회에… 수원·광주시, 세금으로 수억원 지원했다”
“만수대 창작사 그림 ‘제재 대상’…‘3자 제재’ 감수” | VOA 뉴스
한국서 ‘제재대상’ 만수대 작품 전시 논란…유엔 패널 « 북한 이익 얻을 수 있어 » | VOA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미술 작품 전시회에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의 작품이 다수 전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미국 재무부도 만수대 창작사를 제재 명단에 올려 관련된 행위에 형사 처벌이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의 위험성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이 올해 3월 발간한 연례보고서에는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작품의 해외 전시가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만수대 창작사를 특별지정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인이 만수대 창작사와 거래를 할 경우 거액의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미국 정부의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감수해야 합니다.
지성호 의원 임종석 북한에 돈 보냈다! (8월 7일 세계일보)
국민의 힘 지성호 의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엔의 대북 제재법을 어기고 북한 미술품을 구입했으며 이미 돈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폭로했다. 일각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법과 유엔의 대북 제재법을 작정하고 어긴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 경제 문화 협력 재단 (문협)이 중국에서 10여 점의 북한 미술품을 구입 한 뒤 4억 2000만원의 지방 자치 단체 남북 협력 기금을 지원받아 순회 전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 힘 의원은 임종석의 경문협과 전국 남북 교류 협력 지방 정부 협의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기 수원, 광주에서 각각 남북 협력 기금 2억 3000만원, 1억 90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 순회 미술 전시회 ‘약속’을 주최하고 있다. “평양 미술대 교수들과 함께 평화와 우정, 신뢰의 의미를 묻는다 »는 취지다.
임종석씨의 경문협은“북측 평양 미술대 교수들 작품 10점이 최초로 공개된다”고 소개했다. 경문협은 해당 작품을 “중국에서 구입 한 작품”이라고 수원시 등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성호 의원은 4억 2000만원의 지방 자치 단체 남북 협력 기금이 투입됐음에도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지 명확한 검증 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시회에는 평양 미술대 교수이자 인민 예술가인 강훈영의 ‘천지’(2019)와 정현일의 ‘백두산’(2018), 역시 같은 대학교수이자 공훈 예술가인 박동걸의 ‘백두산 천지’(2017) 등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이뤄진 2016년 이후 작품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통일부는 “해당 미술품들이 대북 제재 문제나 남북 교류 협력법상 승인 대상이 되는지 관련 검증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지성호의 원실 질문에 “민간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 기획, 진행한 것으로 동 전시회에 지원 등을 실시한 바 없다”고 답했다.
외교부가 지난 4월 문화 체육 관광부에 «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해달라”는 공문까지 발송하는 등 국제 사회의 감시가 강화되는 상황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임종석의 경문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미술품과 같은 경우는 미국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북 제재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 고 말했다. (거짓말)
국정원 익명의 소식통은 지난 6일 “지성호 의원이 임종석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폭로했다.
이번에 임종석씨가 구입해 전시회를 열고 있는 북한 평양 미술 대학 교수들의 그림들은 대부분 백두혈통을 강조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우상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며 평양 미술 대학교수들이라고 하지만 유엔과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만수대 창작사 작품으로 평균 한편당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거래되는 최상품이며 이미 임종석 전 실장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최소 수억 원을 송금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인을 내세워 북한 그림을 판매하기는 하지만 평양으로 돈이 송금되기 전에는 절대 그림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임종석씨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중국에서 북한 만수대 창작사 그림을 샀는지, 북한으로 송금 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북한 어떤 단체 혹은 관계자와 거래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종석씨가 경문협을 내세워 북한과 거래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범죄 행위에 가깝다. 미국도 이 사항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것« 이라고 했다.
미국의 VOA에 따르면 7월달 유엔은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 제재 기업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를 찾아 극찬한 적이 있으며 꾸준히 전라도 지역의 정치인들과 현 정부 인사들은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그림들을 구입해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국가 정보원의 익명 소식통은 계속해서 “임종석씨가 구입한 북한 그림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 그림들이며 북한으로 송금 한 수억 원은 대금 역시 임종석씨가 대놓고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 장까지 한 임종석씨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미국이 문제를 삼기 전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지성호 의원은 임종석씨는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북한 그림을 구매한 과정과 북한으로 송금한 대금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임종석씨에 대한 문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석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은 인터뷰에 불응했다.
“만수대 창작사 그림 ‘제재 대상’…‘3자 제재’ 감수” | VOA 뉴스
미국 재무부도 만수대 창작사를 제재 명단에 올려 관련된 행위에 형사 처벌이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의 위험성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이 올해 3월 발간한 연례보고서에는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작품의 해외 전시가 ‘제재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무기 전시 활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와 유사하게 북한은 금지된 예술품이나 조각상을 광고하거나 전시함으로써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등 특정 국가에서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이 전시된 사례도 명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작품이 한국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등이 주관한 전시회에 오르고, 만수대 창작사 수예단장 김청희의 작품 등이 2019년 한국 국회에 전시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패널은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 전시 외에도 관광객들의 평양 만수대 창작사 방문 자체도 경계했습니다.
특히 북한 관광 전문업체인 ‘영파이오니어 투어스’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평양의 만수대 창작사에 방문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을 지적했는데, 이후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전문가패널 측에 2017년부터 2020년 1월 사이 관광객 방문이 40회 이뤄졌지만, 어떤 미술품 구매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VOA는 한국 인천광역시와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원한 미술품 전시회에 만수대 창작사 사장 김성민의 2018년 작품 등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미술품이 다수 전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현승 /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선박무역회사 부대표
“만수대 창작사 자체가 선전선동부 소속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총정치국 산하의 백호 무역회사 그러니까 이 두 회사를 통해서 작품 수입이 김정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이 김정은이 사치 생활에 쓴다거나 또 미사일 개발에 쓴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수입은 금지돼야 하고 판매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북제재 위반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와의 거래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도 금지된 사안입니다.
2016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만수대 창작사를 특별지정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인이 만수대 창작사와 거래를 할 경우 거액의 벌금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미국 정부의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 등 제재 대상이 연관된 고가 미술품 거래에 따른 제재 위반 위험을 경고하면서, 이 같은 행위가 제재 대상들이 미국 시장과 금융망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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