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 아프간 사태, 한국에 군사훈련 중요성 상기…북·중 오판 막아야” |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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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동맹 경시 우려에 대해 자국 방어 의지가 없으면 미군은 떠난다는 현실을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계속하고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해 북한과 중국에 미군의 공백을 파고들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론과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겹치는 데 대해 두 상황은 완전히 별개라면서도, 한국의 국가 방어 의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21년 8월 1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프가니탄에서 발생한 재앙을 지켜보는 게 매우 슬프다”며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This is a disaster that has occurred in Afghanistan. It is very sad to see how this is unfolded…Situation in Afghanistan is obviously a lot different than in South Korea. However, I think the big thing to gain from what we’re seeing unfold.

서먼 전 사령관은 아프간 사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관련해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휴전 상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군이 항상 훈련되고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이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일이 터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서야 훈련을 더 많이 했어야 했다고 후회해선 안 되며, 지금 당장 훈련하고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I think the number one thing that we need to remember is we still have armistice conditions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 South Korea for, since armistice, 68 years with a troop commitment right now today about 28,500. So I think the number one thing that has to occur for the future, particularly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they have got to stay trained and ready. And you can’t wait till something happens to start saying well, I should have trained more and all that. That needs to go on now.

서먼 전 사령관은 “미–한 연합훈련을 계속 진행해 군사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훈련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방어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한 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se US-South Korean joint drills—discipline of the force has to continue and training and maintaining the highest levels of standards, because that’s the true defense of the country over there..And the alliance, the military alliance is essential to maintaining peace on that peninsula.”

또한 “미래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헌신하고 있는 만큼, 당장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군의 장기 주둔을 전망하는 대신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주목됩니다.

[녹취: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I can understand why people be concerned about the future. Now having said that, for South Korea I don’t see us withdrawing our troops down out of South Korea right now. I think the mutual defense treaty, which is different than what we had in Afghanistan.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that mutual defense treaty, as well as a mutual defense treaty in Japan.”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사태가 한국에 주는 교훈과 관련해 40여 년 전 남베트남 상황을 예로 들며 “국민이 나라를 위해 싸울 의지가 없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We had continued training and arming the South Vietnamese military, and if they didn’t want to fight for their country, there was nothing we could have done.”

다만,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나는 한국군의 역량을 베트남에서 직접 확인했다”며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South Korea has a top-notch military. You guys fought with us in Vietnam. I remember that very well—I was there.”

또한 “좀 더 나은 철수 방식을 택했어야 하지만, 미군은 아프간 철군을 통해 아시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By getting out of Afghanistan, we can put more emphasis on Asia. You can argue, as I have, that you could have done better.”

미 공군 출신으로 태평양사령관 특별 보좌관을 지낸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도 “아프간 철군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미국이 더 이상 중동 혹은 남아시아 문제로 인해 곁길로 빠지거나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고, 아시아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도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 is that the US is no longer sidetracked or has its attention diverted by events on Middle East and South Asia and is now focusing on the greatest challenge, which is in Asia. No one ever questions ROK ability and determination to defend itself; Afghanistan is no Korea, or its troops would be defending Kabul today.”

전문가들이 아프가니스탄 위기를 한반도 상황에 대입하기 꺼리는 이유는 한국의 월등한 군사력과 경제적 위상은 물론 자유 민주주의 동맹으로서 미국에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 때문입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북아시아의 민주 국가이자 세계 11위 경제 대국인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fghanistan and a country facing a nuclear-armed North Korea, in strategically crucial Northeast Asia, and possessing the world’s 11th largest economy and one of its best democracies. There is also another difference. We have a treaty with South Korea but not Afghanistan. No, I do not think Biden will waver in his commitment to the ROK.”

또한 “한국은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도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공약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위협했을 때 미 의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아예 입법화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It’s best here to remember how the Congress reacted, in bipartisan fashion, when President Trump threatened to pull US forces out of South Korea—it passed a law, as part of the defense budget, forbidding him to do so. The U.S. commitment to South Korea is bipartisan and strong.”

미 의회에서 지난 6월 발의된 ‘한미동맹 지지 법안’은 한국에 주둔하는 현역 미군의 수를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작업에 미 국방부의 2022 회계연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주한미군 하한선인 2만8천500명보다 6천500명 가량 작은 규모여서 현행 주한미군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동아시아연구소장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실망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 상황은 아프가니스탄과 너무 달라 비교 자체가 유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비해 미국에 전략적 가치가 한없이 크고 민주주의 동맹인 데다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자유와 조국을 위해 기꺼이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이미 증명했다”는 설명입니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SAIS 동아시아연구소장] “I can easily understand how Koreans, and American allies throughout the world, would be disheartened by what happened in Afghanistan. That said, the Korean case is so different that I don’t think the analogy is a useful one. Korea is infinitely more strategic for the US than Afghanistan, and it is a democratic ally. Koreans and Americans have fought together and– very importantly– Koreans have proven their willingness to fight for their own freedom and their own country, which the Afghan military in recent days so conspicuously refused to do.”

칼더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탈레반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겨울을 기다리지 않고 공군력을 급히 철수시킴으로써 철군 시점과 전술상의 잘못을 저질렀다”면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틀리지 않았고 오히려 진작 이뤄졌어야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전략적 가치도 없으며 동맹이나 민주주의도 아닌, 게다가 자국민 방어 의지가 없는 나라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SAIS 동아시아연구소장] “I personally think that President Biden chose the wrong timing (why not winter, when the Taliban cannot move easily) and the wrong tactics (why suddenly withdraw air power), but that his basic decision to disengage from Afghanistan was not wrong—indeed, it was long overdue. The US did not belong in a country so far away, without clear strategic value, that was not an ally, that was not a real democracy, and whose military was unwilling to even defend its own people.”

이어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런 면에서 모두 다른 만큼, 미국은 한국이 위협받을 때 함께 맞설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며 “미국은 이전에도 한번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SAIS 동아시아연구소장] “Korea is different in all these respects, and I feel that the US would and should stand with Korea in the face of aggression, that it did so once, and it would do so again.”

실제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복해서 밝혀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에서 우리 병력을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갖춘 조건은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완전히 달라 미국의 군사 지원 공약이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자국 방어 의지’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칼더 소장의 지적처럼, 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결여되면 미군은 언제든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경고로도 읽힙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한국의 무력은 이미 북한을 훨씬 압도한다’며 급성장한 한국의 군사력을 아프가니스탄과 중요한 차이점으로 꼽는 것 역시 주한미군이 떠난 뒤에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안전한 철군’에 대한 암시가 깔렸습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일각에서는 철통같은 동맹만을 강조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배제한 채, 미국의 아프간 철군과 이에 따른 위기가 한반도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는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에서 미국의 신뢰성과 정치적 의지에 대한 도전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중앙 정부는 역사적으로 통제력이 약하고, 한국은 세계 경제의 선두 국가이자 강력한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감안해도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 “The end of the American war in Afghanistan undoubtedly opens up the possibility of challenges to US credibility and political will, includ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so despite the fact that Afghanistan has a long history of weak central governance, to say the least, and South Korea has become a leading economy and strong democracy.”

크로닌 연구원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상황도 가정해 봐야 한다”며 “한국군은 아프간 정부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량이 뛰어나지만, 북한은 적어도 한국이 미군의 공백을 기꺼이 받아들일지 알아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 “But one would need to hypothesize something akin to the departure of all US troops from the peninsula. Clearly, the Taliban saw the withdrawal of US military forces as removing the main obstacle to their seizing power. Although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an extremely capable force and not to be compared with Afghan national forces, it is probable that North Korea would at least want to probe South Korean readiness to respond in the absence of US forces.”

하지만 “미–한 동맹이 훈련을 계속하는 한 김정은이 동맹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수중에 들어간 뒤에도 동맹의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더욱 전념하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안보석좌] “So, while the US-ROK alliance should continue to exercise and maintain ready defenses, there is only a small chance Kim Jong-un would risk war with the existing alliance. Even so, after the fall of Afghanistan to the Taliban, the United States must be prepared to demonstrate frequently and clearly its continued and even growing commitments to the security of its allies and peace in the Indo-Pacific region.”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방어 공약을 우려하는 것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훈련 축소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요청한 것으로, 미국이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 반대 상황이 아니다”라는 비판입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 “Downscaled drills have been at ROK request, not Washington’s. The US is pressing for more, not fewer exercises. The US has more to worry about ROK/Moon reliability than vice-versa.”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아프간 사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 자국의 역내 이익을 모색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중국과 북한이 아프간 사태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북한이 자칫 오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I think it’s a valid concern, particularly with China. They will take advantage of the situation. I think North Korea is watching. I think this is how you get in a situation of a miscalculation. That’s why there’s no excuse for not maintaining the highest levels of readiness at all times to defend the peninsula. If North Korea decided to do something, I think they’re gonna sit and watch what’s going on, and they will look at opportunities in the future to take advantage of whatever the situation may be.”

이어 “한반도 방어를 위해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항상 유지하지 않는 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북한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면서 미래에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핸론 연구원은 “현시점에서는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지 않고 있는 타이완이 (한국 보다) 더 우려스럽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타이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I am more worried about Taiwan, since that’s another place where like Afghanistan we don’t have a treaty obligation. We need to find some ways to bolster our commitment to Taiwan without abandoning “strategic ambiguity” completely.”

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떠난 아프간을 탈레반이 장악하자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아프간 다음은 대만”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사 명예회장은 “중국이 미국을 믿을 수 없는 파트너로 비난하면서 이번 사태를 이용하려고 하겠지만 이제 탈레반을 이웃으로 두고 신장위구르자치구 이슬람 세력에 대한 탈레반의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을 맞게 된 중국이야말로 최대 패자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 “China will try to exploit the event and argue US is unreliable partner, etc., etc., but the biggest loser in all this is China, which will now have to deal with the Taliban as its neighbor and increased Taliban support for Islamic groups in Xinjiang.”

아프가니스탄과 80km 가량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탈레반의 재집권을 계기로 접경 지역인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이슬람 독립운동 세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 « 아프간 사태, 한국에 군사훈련 중요성 상기…북·중 오판 막아야” | VOA

아프간 사태 속 해외 미군 역할 주목…전문가들 « 주고받는 동맹 의미 부각 » |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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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해외 주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프간은 미국의 주요 동맹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면서도,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동맹의 진정한 의미’가 더욱 부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프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국익’을 강조했습니다.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 결정이 미국인들, 목숨을 건 용감한 군인들, 그리고 미국을 위해 옳은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또 아프간 군인들이 스스로를 위해 싸울 의지가 없는 전쟁에 미국 군대가 나서거나 죽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의 해외 활동과 관련해 ‘국익’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선 전 세계에서 미군의 역할, 특히 해외 주둔 미군의 지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아프간 사태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이들 나라에 주둔한 미군을 통해 미국이 얻는 ‘이익’ 부분에 주목하면서, 아프간 문제는 동맹국의 해외 주둔 문제와 단순히 비교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21년 8월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동맹 운용방식’은 동맹에 도움을 주면서도 반대로 도움을 받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한국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The Korean case is a two-sided case. We have a mutual defense relationship, the US provide support to Korea, but Korea keeps a ship in the Persian Gulf area. Korea has done many other things to support U.S. security relationships. The Afghans did nothing like that. They were a constant drain and not a supportive security partner.”

베넷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쌍방향’이고 또 상호방위조약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지만, 한국은 페르시아만에 군함을 유지하고 미국의 안보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많은 일들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아프간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서, “언제나 ‘밑 빠진 독’이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안보 파트너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동맹관계가) 쌍방향이고 매우 안정적인 환경에서 충돌도 없다면 미국의 입장에선 (동맹과의 안보에 대한) 장기적 약속을 유지하기 훨씬 더 쉬워진다”며, 이는 아프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VOA에 미국이 전 세계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미군이 주둔해 있는 나라들 모두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Afghanistan does not fall into the alliance category of a major alliance. South Korea is a major US ally, not only for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s we saw in the Moon and Biden summit and the results of that, is that our alliance as a global view, you know, whether it’s cyber, whether it’s trade, whether it’s humanitarian engagement, engagement around the world, our alliance is it’s really it goes well beyond the military to military and security aspect on the Korean peninsula.”

맥스웰 연구원은 아프간은 주요 동맹 범주에 들어가지 않지만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이라면서, 미-한 정상회담과 그 결과에서 볼 수 있었듯이 두 나라의 동맹은 ‘국제적인 관점’을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국제적 관점’에 사이버와 무역, 인도주의적 활동, 전 세계와의 관여 등이 포함된다면서, “우리의 동맹은 한반도의 군사와 안보적 측면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반도는 핵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 쌓여 있고 주요 불량국가인 북한이 있는 곳이라면서, 이런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제사회 경제 등 여러 사안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나토 역시 미국이 러시아의 위협을 막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일본은 인도태평양에서 작전을 위한 전략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와 안보 정책에서 동맹 유지가 최우선 사안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며,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동맹 사이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회의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I think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made it very clear that the alliance maintenance is one of its top priorities in terms of foreign policy and security policy. And so, you know, they’re obviously going to be people that are concerned that are trying to connect dots that may not exactly be there. I mean, if the United States would decide to pull out of South Korea, after having what has to happen in Afghanistan, there would really be no country in the world that could trust the United States again to have any sort of commitment.”

고스 국장은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과장해 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연결할지 모르지만 “아프간 사태 이후 만약 미국이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의 약속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동맹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VOA에 “안타깝게도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모든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안보공약을 의심할 만한 이유를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The Biden Administration sadly has given every ally across the world a reason to doubt our security commitments. I could see many allies saying ‘If Washington could not leave 2,500 troops in place to deter and contain a Taliban threat that was no where near taking over the country why would they think about staying here?’”

많은 동맹국들은 ‘미국이 탈레반의 위협을 저지하고 억지하기 위해 2천500명의 병력도 남겨두지 못했는데, 왜 우리 나라에 머무르려 할까’라는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어 “미국이 아프간과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장소에도 머무르지 못한다면 위기 상황에선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북한 문제에서도 진정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베넷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동맹들에게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If the Koreans say, ‘no, we’re not really interested in supporting the US, we want this to be a one way thing. We don’t want to pay any burden sharing, and we’re not going to cooperate with the US.’ Well, then that makes Korea less of an ally.”

만약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는데 관심이 없고 (쌍방이 아닌) 한쪽의 동맹관계를 갖겠다고 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지불을 거절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거절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은 덜 중요한 동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안타깝게도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이 전 세계 다른 동맹들과 어떤 점에서 매우 다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프간은 우리가 다른 동맹으로부터 갖는 이익이 없는 나라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번과 같은 사태를 통해 미국의 모든 적국들은 대담해진다며, 이란과 북한, 중국 등이 이번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서먼 전 사령관] “I think all our adversaries are emboldened when they see something like this take place, the Iranians, North Korea, and I think the Chinese to take advantage of what’s going on with this… So now is when we got to be very vigilant. Our relationship has got to be ironclad. And from a military standpoint, like I say, I’m confident in the South Korean military. But I do think they have to train, and they have to maintain the highest level of readiness and there’s no excuse for not doing it.”

따라서 지금은 매우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할 시점이며 동맹과의 관계도 철통 같아야 한다고, 서먼 전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군사적 관점으로 볼 때 한국 군대를 신뢰하지만, 훈련을 해야 하고 또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사태 속 해외 미군 역할 주목…전문가들 « 주고받는 동맹 의미 부각 » | 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