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대미 압박 차원에서 또 다시 영변 카드를 쓰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발간한 북 핵 관련 9월 연례 총회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영변 핵 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7월 전까지는 5MW 원자로가 가동됐다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MW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로, 원자로 가동 후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됩니다.
IAEA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5MW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IAEA는 방사화학연구소의 5개월 가동 기간은 북한이 5MW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걸린다고 과거에 밝힌 적이 있는 기간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서 폐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활동은 계속 심각한 우려를 부르는 원인”이라며 “더 나아가 5MW 원자로와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다는 새로운 정황들은 심각한 골칫거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IAEA의 이 같은 분석에 대해 미국과 함께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핵 시설 가동 징후 등 정보 사항에 대해선 확인해 줄 사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내 북 핵 전문가들은 영변 핵 활동 재개 움직임은 북 핵 협상이 장기 교착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 핵 수석대표직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대사입니다.
[녹취: 위성락 전 대사] “도발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화 재개 환경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다, 미국도 그렇게 볼 것이고 한국의 역할 공간도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원자로를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하는 대가로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를 제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변 핵 시설에 더해 ‘플러스 알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족할 수 있지만 경제난으로 내부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북한은 협상 타결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영변 핵 시설의 가치를 새삼 부각시켜 바이든 행정부를 협상으로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전략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이번 영변에서의 핵 활동은 가시적인 핵 활동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협상을 견인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판을 깨거나 협상 교착으로 가겠다는 의도 보다는 오히려 영변을 중심으로 한 협상, 이미 트럼프 때 결렬됐던 그 안을 복원시키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IAEA의 분석대로라면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대미 대응의 원칙으로 ‘강대강 선대선’을 천명한 다음달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한편으론 일찌감치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하면서 지난 7월 말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합의하는 일종의 양동작전을 써온 셈이라며 대미 협상의 판을 깨려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영변 핵 시설 재가동 움직임이 곧바로 미국과 한국의 대북 협상 태도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미-한 두 나라가 정보자산을 통해 이미 파악한 내용이고 최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할 당시 관련 동향을 한국 측과 공유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다만 미국이나 한국 내 여론 동향에는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과 관여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각에선 전략적 인내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선 바이든 정부가 보다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당장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임팩트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북한의 향후 동향과 관련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 외무성은 29일 최근 종료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 글을 통해 연합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지칭하면서 “외부적 위협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제거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선제타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세력들에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부단히 비축해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이 원하는 것을 이번에 성 김 대표가 와서도 좋은 말이긴 하지만 다 거부를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당연히 강대강으로 갈 것이고요, 그 방법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보이는 영변, 여전히 열려 있는 미사일 그 다음에 대남공세 그런 것들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니까 그것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다음달 9일 북한 정권 수립일이나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AEA « 북한 영변 핵 시설 재가동 정황 »… 대미 압박 움직임인 듯 | VOA 뉴스
“영변 재가동 ‘대미 압박용’…‘한국 중재 역할’ 어려워져” | VOA 뉴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으로 한국이 자처했던 미북협상 중재자 역할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직 미 핵 협상가들 « 영변 재가동, 대미압박·협상카드 이용 » | VOA
미국의 전직 핵 협상가들은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내용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대미 압박과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30일 VOA에 북한이 지난 7월 초부터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정황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와 관련해 “우려스럽지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It was not surprising to me. It’s certainly worrisome, but not terribly surprising.”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 정권이 미국과의 성공적인 협상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협상이 없는 현 시점이 핵 역량을 키우기에 최적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I think the North Koreans may believe that the likelihood of a successful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quite limited. And they have decided that in the absence of negotiations, it’s best for them to strengthen their nuclear capability and they’ve done that.”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북한으로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아무런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영변 시설을 재가동하거나 재가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There’s been nothing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So, there’s really been no compunction to not reactivate or at least show a manifestation of reactivating the Yongbyon facility.”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 정권이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There is a political message that ‘when we don’t talk, when we’re not sitting at the table, we’ll just keep produc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So is that a political message? Yes. It’s also a message we’ve learned, I mean we’ve had 27 years of knowing that.”
북한과 협상장에서 대화하지 않으면 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지난 몇 년 간 가동이 중단됐던 핵 시설이 재가동됐다는 사실은 눈여겨볼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t’s only new in the sense that the reactor has been dormant for a couple of years. And some people speculated that it may no longer be operational, because it’s so old, remember this reactor was built in the mid 1980s. And it’s been operated sporadically ever since then. So, first of all, we don’t know for sure that the evidence indicates that it’s actually operational.”
원자로가 실제로 재가동을 했다면 1~2년 사이에 북한은 일정량의 플루토늄을 분리해 핵무기 생산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But assuming that the reactor is operating again, over a year or two, it’ll produce a new batch of plutonium, which North Korea can separate and use for its nuclear weapons program. But it’s not very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the reactor only produces a very small amount of plutonium, like about six or eight kilograms, and North Korea already has a more significant amount plus, of course, highly enriched uranium. So, the extent to which this news contributes to North Koreans nuclear weapons capability is pretty modest. It’s not hug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하지만 그렇게 생산되는 플루토늄은 6~8 kg 정도로 매우 적은 양에 그칠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상당한 양의 플루토늄에 고농축 우라늄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IAEA 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이 북한의 핵무기 생산 역량에 기여하는 바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North Korea may very well want people to know about it, because, in a way, this adds a little bit more leverage to Kim Jong Un’s offer to shut down the Yongbyon facility.”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은 국제사회가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인지하길 바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쇄’ 제안에 힘을 조금 더 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3년 만에 다시 원자로를 개선했다며, 이는 북한의 플루토늄 비축량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After three years, they’re upgrading it again and that’s certainly new, alarming I would say, because it will expand North Korea’s plutonium stockpile.”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영변 핵시설이 오래됐고 원자로가 노후했다는 이유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제안이 거절당했지만, 이번 IAEA 보고서는 영변 핵시설이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t shows the value of North Korea’s proposal to shut down Yongbyon, which had been that offer had been dismissed on grounds that Yongbyon was old and the reactor was on its last legs. So, it’s not totally decrypted reactor, it’s still operating, it’s still adding to the stockpile. So, there is value in closing it. And I know when recent in North Korea has been operating, it is to try to demonstrate that value. So, in that sense you could say that it’s a negotiation card for North Korea to show that there’s still value in Yongbyon.”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폐쇄가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재가동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에게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협상장에 복귀시키기 위해 양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think they’re being foolish to think that the Americans will make concessions to get them back to negotiations, I mean, who’s ever advising Kim Jong Un, thinking that the US will make these concessions to get them back to negotiations is wrong.”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이 협상에 나오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협상장에 돌아오는 것은 특히 북한에 이득이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do think they want to come back to negotiations. I think we all agree, it’s in their interest to come back to, it’s in everyone’s interest, but certainly North Korea’s interest to come back to negotiations. But it’s got to be a calibration from Pyongyang side as to what’s going to get them back. Indeed, if we made concessions as easy for them, but they’re not going to get concessions from the United States.”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협상 복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북한 측에서 계산할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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