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에 빠졌던 주한미군 규모 관련 내용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으로 포함됐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결의 조항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 FY22 국방수권법안 의결…’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 VOA
이 법안에는 수백 건의 개정안이 추가됐고, 여기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 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안건은 예년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 성격으로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이 조항은 “한국은 계속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미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안보 관여를 위해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에 (안전 보장에 관한)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한국, 일본과 같은 역내 동맹국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가에 대한 침략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스미스 위원장] “If we didn’t have the presence we have in South Korea. North Korea would have invaded a long time ago…”
군사위가 이날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파이즈 아이즈’ 불리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5개국의 정보동맹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이들 국가를 이 정보동맹에 포함시킬 경우의 이점과 한계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전문가들 «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 포함 쉽지 않아 » | VOA
그밖에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정보 등과 관련된 주한미군의 정보수집 역량과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내년 2월 2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제외…‘중국·북한’ 억제 강화” | VOA 뉴스
중국과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는 데 동맹은 중심적 역할을 하며, 인도태평양 역내 병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감축 제한’ 포함 안 돼 | VOA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또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는 데 동맹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2021년 8월 30일 7천44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개했습니다.
군사위원장 자신의 우선순위와 예산표 등이 담긴 법안으로, 앞서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과 함께 내달 1일 군사위 전체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이날 공개된 스미스 위원장 명의의 법안에는 전년도까지 3년 연속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매년 국방수권법에 예산 권한을 가진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올해 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빠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선 동맹과 역내 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기에는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악의적인 활동을 막는 데 있어서 긴밀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심적 역할이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태세와 역량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안에는 북한 등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과 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던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 배치 계획을 계속 추진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도 지난달 말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 하와이에 배치할 미 본토 방어 레이더 관련 예산 8천500만 달러를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의 이번 법안은 중국의 위협에 맞선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군사력 증강 계획인 ‘태평양 억지 구상’(PDI) 프로그램에 최소 6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관련 예산 51억 달러보다 11억 달러 높은 수준입니다.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항목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에 추가로 1억4천300만 달러를 더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날 하원 군사위는 위원장의 이번 법안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도구를 갖추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의 기술적 이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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