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가 북한의 열악한 경제와 보건 실태가 대북제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를 북한을 감싸기 위한 적극적인 술책으로 비판했습니다.
미 전문가들 «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 포함 쉽지 않아 » | VOA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021년 9월 1일 VOA에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린다”며 “이는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misleading tactic)’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Som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lame sanctions for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This is simply a misleading tactic to divert attention away from the DPRK’s malign activ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suffering of its people.”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식량·보건 위기를 초래했다는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와 대북지원 단체 등의 거듭된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왔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정황 속에서 한국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조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엔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 모두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garding the DPRK remain in effect and all UN Member States are bound by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제재 하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길을 찾자는 것이 이제는 국제적 상식이자 중론”이라며 “때로는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재 문제에 더 과감하고 유연한 입장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현행 대북제재가 인도적 지원 노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strive to act in a manner that does not harm the North Korean people and continue to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the provision of critical humanitarian aid in the hope the DPRK will accept it.”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한국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포함해 관여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와 구상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본부장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어떤 종류의 관여도 없는 동안 유엔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무부 « 대북제재 비난은 북한 악의적 행동 덮으려는 술책 » | VOA 뉴스
Comment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한국의 문명과 삶의 가치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 전대협 출신, 아직도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극좌파 꼴통 이인영!!
이인영처럼 빈 수레가 항상 요란한 법이다.
남북 협력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북한 노동당 통전부와 39호실을 거쳐 북한 지도자의 통치자금으로 귀속되는 만큼, 결국 핵 개발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와 사치품 수입, 치적 과시 사업, 노동당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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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인은 대북제재가 아니라 김정은과 북한의 핵무기, 북한 정권이 인도적 지원을 안 받는 진짜 이유!!
북한 정권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처럼 북한 노동당 39호실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챙길 있는 수단과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에서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자금들은 김정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핵 개발이나 김정은의 사치 생활 등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단발성이며, 비자금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민들에 나누어 주려고 하는 쌀과 백신 등 식량과 의료물자 등은 돈으로 바꿔 비자금으로 챙길 수 없으며,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직접 배급해 줬다고 거짓말을 해야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미국과 유엔에 지원받게 되면 정보가 극도로 통제된 북한 민심은 심하게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인도적 도움을 준다고 해도 북한 정권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북한 정권은 북한 인민들이 굶어죽던, 말던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사치생활이나 핵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했던 햇빛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비실용적인 업적 쌓기 햇빛정책의 역기능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도움을 준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도 보수 정권 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폐지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 비자금이 흘러가는 통로가 막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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