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한국으로 이송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구출에도 똑같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북한 눈치’…‘자국민 억류’ 방치” | VOA 뉴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위험에 빠진 자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석방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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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외면하는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망상가 문재인 너는 어느 나라 쇼통령이야?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 국민 구출보다 아프간인들을 이용해서 탈출쇼와 업적을 홍보하고 부풀리기 하는 게 우선이었겠지
문재인 너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을 충성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신을 비판하고, 지지하지 않는 한국 국민들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북한에 석방을 요구를 할 생각도, 구출을 할 의지도 없겠지
이것이 친중파 친북파 전대협, 한총련 그리고 수많은 여성 단체들과 여성가족부 등 김일성을 찬양하던 운동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지!!
미 인권 전문가들 «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구출해야 » | VOA
워싱턴에서 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구출에도 똑같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에 한국인이 억류돼 있는 한 평화 선언이나 화해를 말할 순 없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갇힌 자국민의 생사도 묻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One cannot talk peace declarations, peace treaties, reconciliation, rapprochement while South Korean citizens are still being held in North Korea.”
핵 문제에 몰두하고 대북 지원이나 평화 구상에 집중하는 동안 정작 북한이 한국민을 장기간 억류하고 있다는 기본적 사실마저 잊히고 있다는 우려가 깔렸습니다.
2010년대 이후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한국 국민은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총 6명입니다.
2013년 10월 8일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8년째 억류 중입니다. 북한은 김 선교사에게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 붙잡힌 최춘길 선교사도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습니다.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을 인질로 잡고 있는 국가와 외교 관계, 인도주의적 지원 등 화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그런 지도자는 무거운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Can you imagine an American President going to a foreign country and talking about rapprochement in diplomatic contacts and humanitarian aid, while the respective country is holding American citizens hostage? That would be unthinkable, and that President would have to pay a very heavy political price.”
특히 북한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기억하는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과거 억류됐던 미국인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구금된 채 생사 확인도 되지 않는 한국인들 역시 같은 비극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침묵은 곧 죽음을 뜻한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어떤 양자 대화에서도 그들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면서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We always say silence is death. If you don’t advocate and talk about these things, silence is death. So it’s absolutely appropriate that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sk for their release and continue to bring their names before the North Koreans in any bilateral talks.”
“억류 한국인들의 석방을 바로 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그들이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Even if we can’t get the North Koreans to immediately release them, at least we give hope that by bringing up their names and bringing attention to the issue and letting them know that they’re not forgotten.”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며 남북한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북한이 정작 ‘철천지원수’라는 미국인들은 모두 석방하면서 한국인들은 10년 가까이 구금하며 영사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극도의 모순이자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북한에 최장기간 억류됐던 미국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케네스 배 씨도 ‘한국계’라는 사실이 장기 억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돈 것도 그 때문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이런 ‘차별대우’에 대해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과 한국인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에서 억류되는 미국인은 대부분 관광객인 데 반해 한국인은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종교인들이거나 탈북을 도우려는 사람들이어서 문제가 좀 더 복잡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The Americans that tend to be arrested by the North Koreans are, for the most part, tourists, travelers—they’re not the kind of people who are involved in humanitarian efforts…It’s people who don’t quite understand what they’re doing in North Korea who make mistakes…In the case of South Korea…they’re going there because they’re religious people who are trying to spread Christianity. They are people who have families there, who are trying to help them. There are more South Koreans who are involved in trying to get North Koreans out who want to go to South Korea. And I think it makes it somewhat more complicated.”
그러면서 “북한은 혐의 사실과 관계없이 인질을 붙잡아 두고 이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물물교환하듯이 이용하려 한다”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The North Koreans hold hostages and they want to use them to barter with another country to gain an advantage, and it has little to do with the accuracy or inaccuracy of the charges brought against the individuals…And I think that’s where the problem comes.”
워싱턴에선 미국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국민 3명을 송환받았고, 일본도 언제나 납북자 문제가 최우선이라는 점이 한국 정부의 대처 방식과 비교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 외에 한국전쟁 때와 전후 납북 피해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추가 억류 위험이 따르는 개별관광을 추진하고 조건 없는 지원을 제안하며 섣불리 ‘평화’를 모색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인권·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정당이나 이념과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경제적 관여나 거래, 인도적 목적 외의 지원에 앞서 자국민의 석방을 협상 불가의 조건으로 내세웠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Nations should and do feel a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ir citizens. South Korean governments, regardless of party or ideology, should have made the release of all South Korean citizens a non-negotiable condition for any kind of economic engagement, credits, or non-humanitarian aid.”
현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이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쏟아지는 건 이런 인식 때문입니다.
킹 전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를 열망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가 구축하려는 북한과의 매우 취약한 관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인 억류 문제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He is very anxious to develop a relationship with the North. There has been all kinds of bending over backwards to try to accommodate the North Korean demands. And I think for Moon, he does not want to get into the issue of South Koreans in North Korea because it might irritate this very fragile relationship that he’s trying to build on.
또한 “남북관계 문제를 좀 더 폭넓게 풀면 억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인 것 같다”며 “그는 몇 명 안 되는 한국인 억류 문제가 전반적인 관계 개선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I think his argument would be ‘if we solve the north-south relationship problem in larger terms, it’ll be easy to solve these problems of the people who are there,’ but I think the numbers are small, he doesn’t want this to get in the way of his effort to improve overall relations.”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달 말 이뤄진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인 이송 작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난민 구출을 위해 보여준 결단과 노력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을 석방하는데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이송한 데 대해 축하와 큰 찬사를 보낸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은 “용납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Congratulations and big kudos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for having brought to South Korea Afghan nationals who worked with South Koreans and their families…On the South Korean ministers being held in North Korea, this is an unacceptable situation.”
아프가니스탄인들의 한국 입국 직후 박범계 한국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숄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자국민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북한 정권에 완전히 유화적 입장이고 그들과 교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한국민에게 상기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I think the reason why the Moon government hasn’t done that is because they’re in total appeasement mode of North Korea regime, and they want to open up exchanges and they don’t want to remind South Koreans that they’re holding people in detention.”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한국 정부는 모든 지렛대를 포기했고 김정은 정권의 손아귀에 운명을 맡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렛대를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인들의 인권, 그리고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되고 억류된 한국인들의 인권을 포기한 결과를 가져온 매우 이상한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So it’s a very strange position that is very much the result of not only having given up leverage, but it is the result of having given up on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It’s a matter of having given up on the human rights of South Korean citizens abducted by North Korea. It’s a matter of having given up on the human rights of South Korean citizens imprisoned by North Korea.”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카드’에 모든 것을 걸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자 한국 정부와 고위 관리들은 그들이 저지른 근본적인 전략적 실수로 인해 마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President Moon has placed all of his bets on the Kim Jong-un card, things are not going we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senior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are simply paralyzed by this fundamental strategic mistake they made. They gave up all leverage, they placed their fate in the hands of Kim Jong-un and his regime.”
한편, 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대답으로 일관해온 국무부는 8일 이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앞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8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확실히 유지해야 하는 도덕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향을 바꿔 아무런 조건 없이 한국인들을 석방하라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해야 하며, 납치와 인권 문제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남북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 인권 전문가들 «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구출해야 » | VOA
휴먼라이츠워치 « 한국, 북한 눈치보며 자국민 억류 방치…대대적 석방 캠페인 벌여야 » | VOA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의 한국인 억류를 비판하면서 ‘인질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위험에 빠진 자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석방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청와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확실히 유지해야 하는 도덕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By essentially ignoring South Koreans detained in the North, the Blue House has failed a moral test to protect its nationals and ensure their human rights are upheld. The wa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looked the other way on the plight of South Koreans in the North is both outrageous and unacceptable.”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8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억류된) 개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벌여야 하지만 침묵만 지키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말 충격적이고,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헛수고를 위해 저지른 인권에 대한 타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There should be mass campaigns to demand these individuals’ freedom,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ying an important part, but instead there is only silence. This is truly shocking and shows the compromises on human right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to futilely try to re-start dialogue with the North.”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방향을 바꿔 아무런 조건 없이 한국인들을 석방하라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해야 하며, 납치와 인권 문제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남북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President Moon Jae-in should change course, and speak out publicly for the release of these South Koreans without any strings attached, and make it clear that abductions and human rights issues will be part of any North-South dialogues going forward in the future.”
현재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한국 국민은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총 6명입니다.
2013년 10월 8일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8년째 억류 중입니다. 북한은 김 선교사에게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 붙잡힌 최춘길 선교사도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습니다.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구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3명의 미국인을 석방하는 것이 미-북 간 논의의 어떤 진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첫 단계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고, 북한에 이들을 석방하라고 설득하는 지렛대로 사용했다”는 설명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The Trump Administration made it quite clear that the release of the 3 Americans was an essential, up front step for any sort of progress in discussion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and used that leverage to persuade Pyongyang to release them.”
앞서 북한은 첫 미-북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2018년 5월 10일 억류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를 전격 석방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 2시에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찾아 이들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은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이들 미국인을 체포했고, 이것은 북한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권과 국제 외교 규범을 얼마나 제멋대로 침해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면서 “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선 그들의 석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북한은 기꺼이 미국인들을 즉시 석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Simply put, North Korea arrested those Americans to be used as bargaining chips, showing once again how wantonly the DPRK government is prepared to violate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diplomatic norms to get what it wants. But once it was clear that their release was required for planning to go forward for a possible summit between Trump and Kim Jong-un, the North Koreans were more than happy to release them right away. This shows how the US used its leverage to maximum effect, which is a lesson tha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s still not learned when dealing the DPRK.”
아울러 “이는 미국이 어떻게 자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하면서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외면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곤경을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든 마법처럼 김정은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와 달리, 문 대통령의 전략 부재와 북한에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쓰려는 의지는 북한 당국자들이 한국 지도자를 우습게 봐도 된다고 믿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President Moon apparently thinks that looking the other way on North Korean rights abuses, and ignoring the plight of South Koreans held in the North, will somehow magically get Kim Jong-un to do w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ants. Instead, President Moon’s lack of strategy, and willingness to bend over backwards to accommodate the North apparently has resulted in the powers that be in Pyongyang believing they can treat the Southern leader with contempt.”
하지만 “이는 북한이 국제적인 역학 관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준다”며 “차기 한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보다 북한에 대해 훨씬 덜 ‘수용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What this shows is how little North Korea understands about international dynamics because the next South Korean president is likely to be much less accommodating than Moon. The DPRK should immediately release all South Korean citizens being held in the North, and pledge to end its hostage diplomacy tactics that have led it to abduct and detain foreign nationals on bogus charges.”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에 억류된 모든 한국인을 즉각 석방하고, 가짜 혐의로 외국인을 납치하고 억류하게 만든 인질 외교 전술의 종식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6월에도 성명을 통해 “김정은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어쩐 일인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하지만,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delusion)을 간파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당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평가한 데 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공식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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