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종전선언’ 위험…‘북한 비핵화’ 필요” | VOA
국무부,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 “대북 관여 모색” | RFA
앵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노력하고 있다며 대북 관여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제 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며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랬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with the DPRK.)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 this end, we will continue to seek engagement with the DPRK as part of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in order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our deployed forces.)
특히 그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으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활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and we are prepared to meet without preconditions. We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어떻게 가장 잘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about how to best engage the DPRK.)
미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국무부와 유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랬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것이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런 종류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우리 외교관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종전선언이 포괄적인 비핵화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면 결국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고 지적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는 않을 것
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로버트 매닝 아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은 숭고한 염원이겠지만, 종전선언이 포괄적인 비핵화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면 결국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한국 담당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군축을 최소한이라도 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종전선언에 대해 국제사회에 언급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반도에 대해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은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갈 능력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선임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종전선언을 둘러싼 진짜 문제는 북한의 관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전쟁은 끝났다는 점을 인정하고 남북한 양측이 의견 차이를 두고 협상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이 협상을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지난 21일 유엔총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발언은 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일맥상통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의 북한 관련 유엔총회 연설에서 새로운 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결정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are all still waiting for Kim Jung Un to decide whether to accept offers from the U.S. and ROK to resume talks.)
국무부, 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에 “대북 관여 모색” | RFA
“섣부른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어렵게 해” | RFA
앵커: 한국 내 다수 전문가들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섣부른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과 중국이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논리로 연결
이에 대해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3일 한국의 경제사회연구원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대담에서 “섣부른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과 중국이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논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이 논리를 명분 삼아 비핵화를 오히려 더 더디게 진행할 수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종전선언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종전선언이 섣부르게 만들어지면 주한미군 철수해라, 유엔사 해체하라는 명분을 가지고 비핵화를 오히려 더 더디게 만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한반도 정세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 대중정책, 한미동맹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고 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만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 비루스 상황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외부로 나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뒤 국경을 모두 봉쇄한 상태입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결국 미국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탑다운 방식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북한과 김정은이 명확하게 핵포기 의지와 의사를 밝혀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종전선언 우리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모든 가장 앞에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린 바이든 대통령의 전제가 하나도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라는 한국 정부 입장과 달리 미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박 교수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남 교수는 낮은 실현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대신 관망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북한이 관망을 한다는 것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측면이죠. 실현성도 없는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언급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뤄지지 않았을 때 본인들이 입을 손해, 손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남 교수는 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실질적으로 국제사회를 향한 것이기보다는 한국 차기 정부를 향해 한반도 프로세스를 이어받으라는 뜻을 전달하려는 국내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잇달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현지시간으로 22일 “정부가 임기 말을 앞두고 이런저런 의제를 내놓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국내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 제안,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연설문 초안을 김정은이 감수한 것은 아닌가”라며 “임기를 마쳐가는 시점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 망가진 레코드판을 돌리는 듯한 잡음으로 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아래 고려할 수 있는 사안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유엔 제재 강화와 빈틈 없는 이행을 강조했던 2017년과 지금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종전선언은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 아래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종전선언은 남북이 새로운 경제 공동체로 번영을 이루며 공존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민주당은 협력으로 평화를 이루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어렵게 해” | RFA
미국 « 종전선언 가능성 논의 열려 있어…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 | VOA
미국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최근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녹취: 국방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with North Korea. We continue to seek engagement with the DPRK to address a variety of issues, and we’re open to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an end of war declaration. Our goal remains as alway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한다”면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항상 그랬듯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종전선언이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해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하지만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과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대변인] “we’re open to just about an end of war declaration, but we are also committed to diplomacy and dialogue with the DPRK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as you know that we know that this is a complex issue and we’re committed to supporting the role of our diplomats in having that kind of dialogue going forward.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안다”며 “우리는 앞으로 그런 종류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우리 외교관의 역할을 지원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뉴욕 현지 시간으로 21일 행한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실은 22일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with the DPRK. To this end, we will continue to seek engagement with the DPRK as part of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in order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our deployed forces.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and we are prepared to meet without preconditions. We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We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about how to best engage the DPRK.”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면서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 종전선언 가능성 논의 열려 있어…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 | 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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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동맹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법과 더불어 동맹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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