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 구직신청 실적 조작, 매우 심각 » 조사결과 숨긴 정부 | SBS 뉴스
이렇게 고용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 취업 실적을 부풀린 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정부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2년 넘게 쉬쉬해왔고 정보공개 소송에서 진 뒤에야 마지못해 공개했습니다.
#사망자 구직신청, 실적 조작
« 사망자가 구직 신청 » 실적 부풀린 고용센터 | SBS 뉴스
심지어 이미 세상 떠난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허위 구직신청을 한 사례만 1만 건을 넘을 정도인데, 먼저 실적 조작 실태를 전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단독] « 사망자가 구직 신청 » 실적 부풀린 고용센터 | SBS 뉴스
구직자들에게 취업 상담과 알선을 해주는 정부 고용센터 등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입력해 허위 구직 신청을 한 사례만 1만 건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임기: 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
지난 2017년 하반기 정부의 취업 알선 전산망 ‘워크넷’에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구직 신청을 하자마자 곧바로 취소한 사례가 급증한 것인데, 정부 조사 결과 고용센터와 일자리 센터 상담사들이 취업과 무관한 시민의 개인 정보로 허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담사 32명만 조사했는데도 7천500건 넘는 위법 사례를 확인하자 고용부는 대상을 1천549명으로 늘려 추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3년 동안만 사망자 인적 사항으로 구직 신청을 한 것이 1만 2천 건, 974건은 사망자가 취업까지 한 것으로 등록했습니다.
‘사망자’가 구직 신청을?…실적 부풀린 고용센터 | SBS 뉴스
« 사망자가 구직자로 둔갑 » 실적 부풀린 고용센터 | SBS 뉴스
« 사망자가 구직자로 둔갑 » 실적 부풀린 고용센터 | SBS 뉴스
개인정보 도용…알리지도 않고 조치도 안 취해 | SBS 뉴스
[단독] 개인정보 도용…알리지도 않고 조치도 안 취해 | SBS 뉴스
정부 고용센터와 지자체 일자리 센터에서 국민 개인 정보를 도용해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했다는 소식 어제(2021년 9월 14일)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 정보를 도용당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확인됐을 때 즉시 알리도록 돼 있는 법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임기: 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9일]
개인 정보를 도용한 취업 부풀리기는 2017년 말 처음 적발됐습니다.
상담사 지인뿐만 아니라 공공 근로 참여자, 지자체 인허가 자료 등에서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 허위로 구직 신청한 것만 7천 건이 넘었습니다.
허위 입력한 상담사 32명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징계 등 조치가 이뤄졌지만, 개인 정보 도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때는 즉시 유출 사실과 경위, 피해 구제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어기면 책임자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박용철/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출 행위가 있으면 분명히 그 정보 주체, 그러니까 피해자 들한 테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통지를 해야 이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손해배상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개인 정보 도용 피해자는 1차 조사 7천 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차 조사에서 사망자가 구직 신청한 사례 1만 2천여 건, 사망자가 취업한 사례 947건이 적발됐는데 도용 피해자 중 생존자는 집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자체 일자리 센터에서 공무원이나 공무직 직원에게서 재정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명단을 받아 허위 구직 신청을 한 사례도 드러났는데, 모두 개인 정보 도용 피해자입니다.
[전직 직업상담사 : 주민등록번호로 그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본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구직자 신청을 했어요.]
고용부는 실적 부풀리기 배경이 된 고용센터 평가 체계를 바꾸고, 상담사들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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