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나 인권 문제 논의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강하게 단속하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28일 10 여 명의 전문가들이 저자로 참여한 ‘북한 수수께끼 발간과 관련해 CSIS가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보다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나 인권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며, 이들 문제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
“한국 문재인 정부가 몇 달 남지 않은 임기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매우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분명 논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인권에 관한 것도 비핵화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비영리단체인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의 냇 크레천 부대표는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에 정보를 보내려는 역동적인 시민 사회의 활동을 막는 한국 정부의 법 시행은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전달살포 금지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을 강하게 단속하려 한 점이 우려스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냇 크레천 /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 부대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우리 단체가 우려했던 것은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 자체보다 이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을 강하게 단속할 의지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북한 정권은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으며,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북한 정권은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으며 특히 올해 그런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민 통제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정권의 주민 통제 강화를 더 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킹 전 특사는 또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약품이나 백신, 기술적인 도움 제공에 미국은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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