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탈원전인가? 철 지난 중국몽, 일대일로를 꿈꾸고 있는 문 정권의 망상: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중국,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한 명분, 에너지 자립도 붕괴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말하지 않은 탈원전 정책의 ‘은폐된 진실 3가지’ | NTD Korea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탈원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참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담긴 탈원전 정책.
과연 옳은 걸까요?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기술이다.”
“에너지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겨라.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 그게 해답이에요.” 공학박사이자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박상덕 수석연구위원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노동석 박사,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한 비현실적인 시나리오” | NTD Korea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목표가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올해 5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5일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부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8개 분과 전문위원회에서 54차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시나리오. 과연 그럴까요?
경제학 박사이자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노동석 연구위원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겨라.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 그게 해답이에요.”

그린피스 창립자 “한국 탈원전은 폰지 사기극”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폰지 사기와 같다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세뇌하고, 친환경이라는 구실로 국민에게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치면 ‘폰지 사기’와 같습니다.”

무어 박사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로만 대체한다는 건 심각한 망상”이라고 했다. 원전이나 화석연료 같은 기저(基底) 발전 없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세금 감면, 에너지 저장 장치(ESS) 설치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원전 같은 ‘덜 비싼 기술’을 사용할 때보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든다”고도 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일부 정부가 마치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것처럼 환상을 주고 있는 데다, 결국 값비싼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은 어떤 식으로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폰지 사기’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이어 영국도 원전에 다시 눈길…“에너지안보 차원” |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탄소중립’ 세계가 원전 늘리려는데…한국은 « 탈원전 » 역주행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에너지 생산을 위해 원자력은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 새로운 전망은 원자력이 저탄소 에너지 생산에서 필수적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고 밝혔다. 그는 « 이 보고서는 가동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넷 제로'(온실가스 순 배출량0) 달성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높일 것 »이라고 판단했다.

UK to put nuclear power at heart of net zero emissions strategy | FINANCIAL TIMES

Government to publish fresh details of decarbonisation plan and funding model as early as next week

IAEA Increases Projections for Nuclear Power Use in 2050

IAEA Report: Nuclear Power to Continue to Play Key Role in Low-Carbon Electricity Production

한수원 “원전 폐지하라니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다” | 조선일보

원전조작 백운규 공소장에 ‘문재인’ 3번, ‘대통령’ 46번 등장 | 조선일보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530개 삭제 파일 포함) | SBS 뉴스

월성 원전 폐쇄 의혹’ 530개 삭제 파일 목로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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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50 | 2021 Edition.pdf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50 | 2020 Edition.pdf

국가의 정책은 일률적이거나 강압적으로 처리해서는 결코 안된다. 중국 공산당의 문화혁명식 발상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

**비전문가의 무모하고 어설픈 탈원전 정책, 무면허 폭주 기관차 운전자 문재인 정권!!**

#떼법민국의 부작용과 너무나 쉬운 해법

떼법(mob rule, mob justice)이란 언론이 다수의 어리석은 대중을 공포로 세뇌시켜 이끄는 정치를 이르는 말이다.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 효율성보다 지극히 낮은 위험성은 부각시켜 마치 당장이라도 엄청난 사고가 날것처럼 설레발 떤 언론이 극성지지자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핵심적 문제

단순히 배터리 팩으로 Cell Phones을 충천하는 일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과학과 공학은 영화가 아니다.
Trouble shooting 즉 현재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탈원전? 굳이 도전해 볼 필요도 없어, 처음부터 이미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던 일!

문재인 정권과 문과 공무원들이 사고 친 탈원전 정책, 시작부터 모든 게 잘못되었다.
그들은 아직도 쓸모없는 무모한 도전과 쓸모 있는 도전, 혁신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

탈원전의 핵심은 대체 에너지로 생산된 고압전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이것은 현존 과학 기술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만약 이것이 정말 가능했다면 우리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천둥과 번개 등을 전기에너지로 저장해서 쓰고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22,900V정도의 고압전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지 과학 기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미래를 위해 연구를 해야 할 기술이지, 현존 불가능한 기술을 단지 문재인의 치적 홍보와 대충 거짓말로 흉내 내기 위해 국민 혈세를 낭비를 할 일이 아니었다.

2021년 공식적인 기준으로 22,900V의 고압전류를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인류는 기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발전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자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맑은 날씨를 만들거나 바람을 불게 만들 수는 없다.

사실상 현존 기술력으로는 원자력 발전이 유일하게 탄소 제로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다.

에너지는 생명과 같다. 값싸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 극심한 겨울에 러시아가 천연가스 파이프를 인위적으로 잠가, 동유럽에서 동사자가 속출했다는 사실을 왜 잊고 있는지 의문이다.

#탈원전 정책 초기 태양광으로 충분하다는 정부의 거짓말로 급하고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전기량 부족 문제는 발생하였다.

하지만 친중 판다 허그 문재인 정부의 해결책의 결론은 중국, 러시아 등에서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

어이가 없네!! 원전은 위험하다며… 근데 중국의 원전은 중국공산당 때문에, 중국공산당 이니까 안전하고 괜찮음??!!ㅍㅎㅎ

일각에서는 전문가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애써 문 정부의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 현실은 소통 부재가 아니라 전문가들과 소통할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인다는것이다.

전문가들은 학자적 견해로 부작용을 우려해 분명 반대할 것이고, 자신들은 결과가 어찌 되든, 부작용이 나타나든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가 나쁘다면 정책 노선을 변경해야 하지만 과학적 상식도 없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만 붙인다고 잘되는 것이 아니다. 결과가 나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다면 어디가 모자란 거나 아니면 다른 음흉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에포크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과학 기술과 경제에 무지한 사람들이 이념적 시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서울대에서 화학과 학사·석사를 마치고 코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85년부터 서강대에서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수로 후학을 키워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그토록 급하고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해야 할 만큼 원자력 발전이 당장 정말 위험했을까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그들은 왜 그토록 탈원전에 집착했을까?

공교롭게도 한국에서는 탈원전, 중국에서는 원전 과잉!!

과학적 상식이 없는 문 정권의 4차산업과 탈원전은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

탈원전 정책의 본질은 문 지지자들에게 특히 전라도 지지자들에게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업으로 이권을 몰아주기 위해 급조된 이념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한국과 경쟁 중이었던 중국의 원자력 발전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얻게 되었고 중국은 엄청난 수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력이 중국으로 넘어갔는지도 명확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원자력 발전은 왜 필요할까?

만약 미래에 원자력 발전보다 생산 단가도 적고,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물질이 발견된다면 그때는 원전을 지으라고 해도 아무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탈원전은 과학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것이지 권력자의 아둔한 이념적 신념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등 차세대 에너지 관련 연구는 계속하여 지속할 필요는 있으나 연구와 확산 그리고 상용화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원전은 위험하니까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자동차, 비행기, 휴대폰도 위험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 그걸 극복할 기술과 제도에 투자할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관리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경쟁력 있는 원전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원전은 위험하고 더럽다는 식의 주장을 확산하면서 그 뒷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는 조만간 신적폐가 될 것이다.”

#그 유명한 말… 이득 보는 자가 범인이다.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의 71%는 중공
태양광 보급과정에 도덕적 해이 심각
환경파괴 비난 면치 못할 것

“태양광 패널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패널은 중국이 자국 내에 설치하는 것보다 한 세대 이전 제품이다.”

“덤핑 정도가 아니라 중국이 과잉생산으로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걸 주워 온다.

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부터 태양광 산업 중간 업자들까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태양광 확산의 주역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며칠 전 구속됐다.

서울시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 큰 손들이 있다. 이들이 중국의 싸구려 재고품을 마구 들여와 전국의 태양광 시설을 다 쥐고 흔들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내 태양광 부품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고 중간 업자들 배만 불리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국내기업을 보호해줘야 하지 않나?

“우리 정부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게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