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통신 사찰 시작일 뿐이다.
#헌법 제2장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장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만세,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문재인 정권의 대학생 통신 사찰
#민주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탄압합니다.
#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독재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독재 권력을 행사합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 민간인을 수백만 건 이상 사찰했습니다.
저희 대학생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공수처와 인천 지검 등에서 저희 중 대자보를 붙이거나 독서 모임을했던 학생들의 통신 자료를 들여다 봤습니다.
저희가 고위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범죄자입니까. 저희들이 불온 서적이라도 소지하고 있습니까. 무차별 통신 사찰, 다음은 누명 씌우기와 자백 강요입니까.
하루 하루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 된 단속, 통제, 규제가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통제당하는 세상. 그리 먼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말을 꺼내지도 마십시오. 동시에 수사 기관은 무고한 저희의 통신 정보를 어떠한 사유로 조회했는지 밝히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는 독재와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처벌을 각오하고 오늘 또 다시 대자보를 게시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시민은 보호를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뛰어들겠습니다. 뒤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독재 정부의 대학생 단체 탄압 내역
- 2019.4-문재인 비판 대자보 부착했다는 이유로 국가 보안법 검토, 명예 훼손 검토
- 2019.4-경찰이 청년의 자취방에 찾아와 영장없이 문을 강제로 열고 불구속 입건
- 2019.9-조국 비판 전단지를 배포하던 차량의 열쇠를 강제로 압수, 구속 협박
- 2019.11-정권 비판 홍콩 자유화지지 대자보 부착 이유로 벌금 100 만원 기소
- 2020.1-프레스 센터에 독재 저항 전단지 배포 이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 벌금 50 만원 판결
- 2021.5-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모욕죄로 고소 후 2 년만에 취하, 휴대폰 털고 배후 추궁
- 2021.12-공수처 검찰에서 대학생 6 인 사찰 및 통신 기록 조회
#문재인 « 민간인 불법 사찰, 대통령 탄핵 가능 »
- [총선 버스 411-5일째] 부산 노선 운행 … 문성근 · 정연주 여균동, 송선 버스 토크
신전대협, “공수처·검·경, 대학생도 통신사찰했다 » 전국 113개 대학 캠퍼스에 사찰 고발 대자보
대학생단체 ‘신(新)전대협’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로부터 ‘통신사찰’을 당했다며 “조회 사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신전대협은 최근 김태일 의장 등 소속 회원 6명이 수사기관들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 당했다며 이날 새벽 인주인권기념관(구 남영동 대공분실)과 서울대, 경희대 등 113개 대학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은 대자보에 과거 운동권에서 쓰던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와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자말자’ 등의 어구를 인용, “민주·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면서 “독재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독재 권력을 행사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권의 대학생 통신사찰”이라면서 “10년 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은 대통령이 책임져야한다며 탄핵까지도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수사기관은 무고한 이들의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유를 밝히라”고 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우리는 고위공직자도 범죄자도 아닌 민간인 대학생이다. 다른 학우들도 당했을지 모르기에 확인 방법을 알리고 싶었다”면서 “현재 추가적인 조회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대자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하단에는 신전대협 측이 이번 정권 하에서 겪은 여러 일들도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의 비판 대자보와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에서 벌금형, 고소 등을 당한 내용이다. ‘문재인 독재 정부의 대학생 단체 탄압 내역’이라는 제목 아래 날짜별로 정리해 놨다.
김 의장은 “(지난 2019년) 대자보를 써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영장 없이 자취방 문을 따고 들어왔고, 폴리스라인을 쳤다. 결국 벌금형에 처했고, (대통령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서 “이제는 통신사찰마저 당했다. 다음은 누명 씌우기와 자백 강요인가. 남영동 대공분실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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