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8일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
#전라도 섬노예 사건 정리
#2016년 5월 22일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초등학교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2014년 ~ 2017년 타임랩스
- 2014년 1월 28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염전 섬노예 사건이 발생되었다.
- 2014년 2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업무 보고 회의 중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 일어난 염전 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하겠다.” 라고 발언했다.
- 2014년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으로 창당되었다.
- 2014년 4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민주당 박용찬 신안군 기초의원이 염전 노예 폭행 및 임금 체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2015년 12월 28일 문재인 당시 대표의 주도로 기존의 정당 명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 2016년 5월 22일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초등학교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되었다.
-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하였다.
- 2017년 3월 10일 문재인은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서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2017. 3. 10. 문재인”라고 적었다.
- 2017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임기: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9일)
2014년 4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민주당 박용찬 신안군 기초의원이 염전 노예 폭행 및 임금 체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던 민주당 박용찬 부의장은 염전 근로자 세 명에 대한 임금 1억 여 원을 수 년에 걸쳐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연 그는 사망한 아이들에게 무엇이 고마웠을까?… 또한 세월호 희생자 295명, 실종 9명 제외 중 일반 승객은 약 40명이나 되었는데… 왜 ‘얘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학생의 죽음을 부각시키는 것이 정치적 선전과 선동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시커먼 생각은 아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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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8일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
2014년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新安郡 鹽田 奴隷 事件)은 2014년 1월 28일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된 사건이다.
시각장애인 김씨는 숙식을 제공받으며, 큰 돈도 벌 수 있다는 직업 소개업자의 제안에 넘어가 2012년 7월 신의면의 한 염전에 취업했다. 하루 5시간도 못자며 고된 육체노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세차례나 탈출을 시도 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염전 주인 홍씨의 삼엄한 감시 때문에 외부와 접촉할 방법이 차단된 피해자 김씨는 2014년 1월 13일 읍내에 나왔을 때 몰래 적은 편지를 어머니께 보내는데 성공한다. 서울 구로경찰서의 실종수사팀은 1월 28일 이들 피해자 둘을 섬에서 구출하고, 2월 6일 염전 주인 홍씨를 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 사건은 KBS 추적 60분 2014년 3월 15일에 방영 되었다.
지역 경찰과 염전 업주들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3월 11일 목포경찰서는 관할 13개 도서파출소 경찰 87명 가운데 74명을 교체했다.
지적장애인 채씨는 2008년 11월 전라남도 목포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의면 신의도의 염전에 취업을 했다. 2012년 7월에는 시각장애인 김씨가 섬에 들어와, 채씨와 김씨는 경찰에 구출되기 전까지 각각 5년 2개월과 1년 6개월 동안 염전에서 함께 돈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일을 했다.
그러나 하루 19시간의 고된 노동과 폭행에 견디다 못한 김씨는 세 차례 탈출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김씨는 읍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다녀오는 길에 근처 우체국에서 미리 써 둔 편지를 어머니에게 가까스로 보냈다. 근처에 파출소가 있었으나 순경들도 한패인 것을 아는 김씨는 파출소로 가지 않았다.
김씨의 어머니는 이 편지의 내용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제보하였으며, 이에 실종수사팀은 소금구매업자로 위장·탐문하여 염전에서 노역 중이던 김씨 및 그 옆에 같이 있던 채씨를 구출하였다.
2014년 2월 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장애인을 속여 염전에 넘긴 직업소개소 직원과 염전 주인을 영리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2014년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염전 주인에 피유인자 수수 등의 죄목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직업소개업자들에는 영리유인 등의 죄목으로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１. 섬노예 카르텔 논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담당 관할인 목포경찰서 소속 신의파출소 경찰이 아닌, 소금 구매상으로 위장하고 탐문수사를 벌이던 서울지방경찰청 구로경찰서 실종수사팀으로부터 구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할 파출소는 섬노예 피해자들이 강제노동을 하는동안 뭐 했나며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다.
신의파출소는 경찰관 4명이 2명씩 짝을 이뤄 교대 근무한다. 신의파출소의 한 경찰관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파악하지 못해 할 말이 없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 구석구석을 더 살피겠다”고 사과를 했다.
이 사과에 누리꾼들은 인구 몇 안되고 섬사람들끼리 다 아는 곳에서 이런 사건을 어떻게 모를수 있냐고 분노했다.
한편 경찰청은 염전 관할 경찰이 노동착취를 묵인했는지 조사하려고 6명으로 구성된 감찰단을 목포경찰서를 비롯해 전남지방경찰청에 보냈다.
허지용 전남장애인 인권센터 소장은 전남 신의도 마을 주민들은 일종의 카르텔이 존재해서 아무도 억압당하는 섬노예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２. 후속 실태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2월 14일 업무 보고 회의 중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하겠다.”고 발언했다.
전남 목포경찰서,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이 꾸린 점검반은 공식 조사 기간인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건이 일어난 신의도와 주요 염전이 있는 증도, 비금도 등을 돌며 염전 근로자 140명의 노동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임금 체불을 당한 염전 근로자 18명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들 중 2명은 장애인이고 10년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십년간 못 받은 임금을 계산해보니 1억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임금 체불을 한 업주들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 되었다.
해양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서남해안 섬 지역 근로자 대상 인권유린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에 나선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전남경찰은 7개 섬지역에 상주하여 활동하는 인권수사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앞선 10일 조사 결과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 측에서 미리 날짜를 공지하고 조사에 나서는 데에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３. 전라남도 신안군 의회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민주당 박용찬 신안군 기초의원은 2014년 4월 15일에 염전 노예 폭행 및 임금 체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던 박용찬 부의장은 염전 근로자 세 명에 대한 임금 1억 여 원을 수 년에 걸쳐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４. 무연고 사망자 수 증가 의혹
2016년 전라남도 신안군 내 흑산도에서 집단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이 사건이 재조명 되었다.
섬노예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고 이슈가 된 2014년 1월 이후, 신안군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숫자가 급증했다.
세어보면 2011, 2012, 2013 그리고 2015년에 신안군에서 발견된 무연고 시신의 수는 각 3구인데, 2014년에만 10구이다. 이 중 8건이 2014년 5월 이전 발견이다. 모두 해안이나 해상에서 발견되었다. 다만 2014년 수색자원 투입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시신이 발견된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나왔다.
５. 법원 판결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징역 2년 6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하였다. 지역적 관행이라는 점과 숙식을 제공했음을 이유로 참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박모씨 등 8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국가는 박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또 박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강모씨 등 또 다른 염전 노예 피해자 7명의 배상청구도 기각했다.
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이다.
６. 해외 언론 보도
한국의 노예 생지옥으로 묘사한 AP통신의 기사가 해외 각 언론에 인용 보도되었다.
‘A living hell’ for slaves on remote South Korean islands | AP
National shame: ‘A living hell’ for slaves on remote South Korean islands
THE tourism board calls them the “Angel Islands”, but locals call them the “Slave Islands”. Disabled people are kidnapped and forced to work here – but one man managed to escape.
７. 2014년 전라남도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 배경은?
전라남도 신안군(新安郡)은 유인도 72개와 무인도 932개로 이뤄져 있다. 섬의 면적만 (655km2)에 달하고, 바다와 육지 넓이를 더한 신안군의 면적은 서울시의 22배나 된다. 이런 넓은 지역을 36곳의 치안센터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00여명이 관리해, 이전부터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기독교인의 지적이 많았다.
전라남도 신안군 한 기독교단체 관계자는 « 신안에 경찰서가 있었다면 염전 종사자 관리감독이 이처럼 방관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할 전라남도 신안군이 ‘염전 노예’사건을 관리·감독 인력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책임을 져야 할 전라남도 신안군은 전라도 특유의 남 탓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며, 시간 지나가서 사람들 기억에서 잊히고, 덮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미래에 누군가에게는 또 참혹한 일이 재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일하던 염전과 신의 파출소 사이의 거리는 겨우 700여m 떨어져 있다. 해당 파출소는 2010년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베스트 낙도 파출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염전 노예를 부린 의혹을 사고 있는 신안군의회 의원에게 십수년간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신안군의회 부의장인 박씨는 신안군으로부터 새우 양식장 34만여m2를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아 16년간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의도는 연간 8만 톤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신의도에서 소금밭을 일구고 있는 239명의 생산자는 연간 319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염전 업자들은 정부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가운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노동집약적 생산구조, 고질적인 인력난, 염전 일꾼들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염전주들은 대개 무허가 인력소개소에서 일꾼들을 소개받아 고용하는데, 노동자 한 명당 소개비와 선불금으로 400만원에서 500만원 가량을 선지급해 왔다. 현지 주민들은 소개를 받고 고용한 염전 일꾼들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도주하면 염주들 입장에서는 손해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자들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한 강압이 동원되었다고 주장했다.
#전라도 섬노예 사건 정리
전라도 섬노예는 전라도의 도서 지역에서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인신매매를 통한 노동 착취나 강제 성매매 등의 인권 유린 사건이다.
- 위치: 전라도 도서 지역
- 원인: 지리적인 폐쇄성과 암묵적인 지역 카르텔
- 결과: 강제 성매매를 하는 성노예, 김 양식장, 농가, 노예선, 염전 등지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
전라도 섬노예는 전라도 도서 지역에서 빈발하는 강압적인 인권 침해로, 언론과 사회 전반적으로 이같은 명칭으로 많이 불리고 있다. 과거에는 교통이나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알려진 사례가 많지 않았으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많은 전라도 섬노예 사례가 밝혀지고 있다.
전라도 도서 지역은 2000여개가 넘는 섬들로 구성되어 있어, 무수히 많은 폐쇄적 지역사회에 중앙의 공권력이 깊숙하게 관여하기 힘든 특수한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반군과 무법자들이 활개치는 많은 섬들에 치안 당국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필리핀이 있다.
한번 외지인들이 납치를 당해서 이곳 섬 지역에 발을 들이면, 바다에 둘러싸인 수많은 섬들 중에 하나라는 구조적 장벽과 폐쇄적인 지역 카르텔로 인해 쉽게 탈출하기가 힘들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지역사회의 묵인 하에 강제적으로 노동이나 성매매를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섬이 많은 전라도의 도서 지역에서는 폐쇄성으로 인해 외지인에 대한 범죄는 은폐가 용이할 것이라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범죄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１. 전라도 도서 지역 성노예 여성
1980년대 들어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성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성매매 여성 공급이 성매수자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자, 인신매매가 점점 조직화 되고 여성들이 납치되어 강제 윤락행위를 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전라도 도서 지역의 낙도로 끌려갈 경우 거의 대부분 탈출은 꿈도 꾸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에도 이 지역은 인권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지역의 폐쇄적 특수성으로 인해 감금 성노예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도 해당 인원을 전부 구출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1991년에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일대로 끌려와 강제로 성매매를 하는 10여명의 부녀자들이 있다며 감금된 납치 여성이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했다.
1997년에는 흑산도에서 현지 경찰과 결탁한 업주들에 의해 육지에서 팔려온 접대부들이 갖은 폭행을 당하며 화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병에 걸려도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 하는 참혹한 생활이 MBC 뉴스데스크의 고발 코너인 ‘카메라 출동‘에서 ‘현대판 노예의 섬‘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다.
이같은 고발에도 해당 섬지역의 담합적인 강제 성노예 행태는 근절되지 않았다.
2003년 12월, 800만원의 선불금을 갚지 못한 25살 김 모씨는 전남 거문도의 한 티켓다방으로 끌려와, 골방에 갇힌 채 삼엄한 감시 속에 선원과 주민들을 상대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티켓다방 업주 정 모씨는 김씨가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고 “연락선 선주들도 모두 내 편이니 탈출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며 협박했다고 알려져, 지역 사회의 유착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7개월 간 강제 성매매 감금 생활이 계속되자, 김씨는 오빠에게 구해달라는 전화를 몰래 걸어 자신이 감금됐다는 사실을 알렸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2004년 5월에는 전라남도의 한 섬에서 수개월간 갇혀 성노예 생활을 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지역 경찰이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고 구타 신고를 무시했으며 매월 일정액을 상납받았다는 증언을 하였고, 인구 500여명에 불과한 섬에서 지역사회와 유착한 현지 공권력의 묵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가에 책임을 물었다.
2010년 11월에도 미성년자 2명을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도의 섬 다방에 팔아넘겨 2개월 동안 성매매를 강요한 인신매매 일당이 검거되었다.
２. 전라도 도서 지역 강제노동 착취
전라도 도서 지역 강제노동 섬노예는 주로 인신매매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데려온 미성년자, 노숙자, 장애인들로 구성되었고, 오래 전부터 이들에게 어선, 김 양식장, 염전 등에서 강압적인 노동을 시키는 행태가 계속되어 왔다.
① 염전 노예
서남해안 염전에서도 역시 섬노예들의 강제노동이 빈번하였다.
2006년 SBS의 시사프로그램 《긴급출동 SOS 24》에서 신안군의 현대판 노예 청년 이향균 씨의 강제노동 사례가 방영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이 씨는 항구에 놀러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해 섬으로 팔려온 후, 10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염전 등에서 고된 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며 임금과 장애수당까지 마을 이장에게 빼앗겨 왔다.
이에 주영찬 당시 신안군수 권한대행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염전과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2008년 광물로 분류돼 왔던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고 대한민국 내 천일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노동력 수요의 증가로 서남해안 염전 노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2014년 신안군의 염전에서 수년간 섬노예 생활을 하던 시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 2명이 극적으로 탈출하는 염전 섬노예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여 아직 전라도 도서 지역 염전에서 강제노동 하는 섬노예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김씨가 근처 파출소에 신고하지 않고 우체국을 통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서 서울 구로경찰서에 의해 구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지역 주민과 현지 경찰이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염전을 2대째 가업으로 하는 신안군 의회 의원의 염전 섬노예 폭행과 임금 체불도 드러났다.
2018년 5월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994년에 신안군의 한 염주가 노예 한 명이 일을 못 한다고 다른 노예들을 시켜 염전에 머리를 집어 넣고 칼로 찔러 죽인 사건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이 살인을 저지른 염주는 처벌받지 않았다.
또한 이 염주는 다른 노예를 칼로 찔렀던 사실도 드러났으나, 현지 경찰은 염주의 말만 듣고 이 살인미수 범죄를 은폐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결국 이 염주는 살인미수로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5월에는 지적장애인을 염전 노예로 부리다가 2014년 신안 염전 섬노예 사건이 터지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짓 혼인신고를 했던 전라남도 신안의 60대 여성 염전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염전 주인은 2010년 6월부터 지적장애 3급인 양 모씨를 염전 노예로 부리며,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중노동을 시키면서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신안 염전 섬노예 사건이 터지고,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으로 양 씨가 임금 없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양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염전 주인이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염전 주인에게는 벌금형만 선고되었다. 이후 염전 주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15년 10월 16일 양 씨와 거짓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2017년 9월, 염전 주인이 양 씨와 식사와 잠자리를 전혀 같이 하지 않고, 양 씨의 영양 및 위생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 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염전 주인이 허위 혼인신고를 하고 수천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2018년 5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준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염전 주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역 주민과 현지 경찰이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침묵의 카르텔’ 그동안 얼마나 불법 행위를 무인하는 침묵이 심했으면… 특별 지시에 실종과 가출 신고 폭주!!
한편, 염전 노예 사건 후 박근혜 대통령이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면서, 늘어난 실종 · 가출인 신고 업무에 스트레스를 느낀 전라북도 정읍시의 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났다.
이에 사망자의 아내가 보상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017년 3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가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국가가 박모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② 머슴
1961년 5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까치섬에 15세 전후의 소년 40여명이 8년 간 소년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어 하루 두 그릇의 보리가루죽으로 연명하며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괴 후 강제수용소에서 탈출한 13세 김성기 소년의 신고로 알려졌다.
1966년 10월 경찰은 12~15세의 소년 26명을 유괴해 강제노동을 시킨 전라남도 진도군 나배도리 주민 28명을 검거, 9명을 긴급 구속하였다. 주민들이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소년들을 유괴, 각 농가에 분산시켜 나무를 하고 농사를 짓게하던 중, 탈출한 소년의 신고로 전말이 밝혀졌다.
2016년 11월 9일에는 전남 진도군 개인 농장에서 80대 지적장애인이 40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예처럼 살다가 경찰에 구조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적장애인에게 40년간 농사일을 시키고 장애인 수당까지 가로채며 착취한 최모씨를 준 사기 및 감금, 장애인 학대,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③ 김 양식장 노예
강도 높은 수작업이 필요한 김 양식장은 오래 전부터 섬노예 강제 노동 행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 중 하나였다.
1977년 7월 각지의 유괴된 어린이 23명이 전라남도 완도군 잉도, 넙도, 마안도 등지의 김 양식 강제노역장에서 3~4년간에 걸친 강제 노역을 하다 경찰에 의해 구출되었다. 이들은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이 중 15명은 부모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상태여서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1987년에는 영광군에서 납치된 한 소년이 신안군 사치도에서 섬노예로서 김 양식장에서 3년간 강제 노동을 하다 여객선을 타고 탈출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989년 7월에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상경한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전라북도 옥구군 어청도의 김 양식장 노예로 팔아넘기는 등 총 100여명의 청소년들을 섬노예로 팔아 돈을 챙긴 인신매매단 7명이 검거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남 도서 해안 지역의 김 양식장 면적이 크게 늘어나 인부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바람에, 김 양식장 강제노동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낙엽송 나무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지주(支柱)식 김 양식이 1990년대 중반부터 스티로폼을 활용하는 부류(浮流)식으로 바뀌고 30∼40ha 규모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대형 업자들이 생겨나면서 인력 수요는 늘었지만, 섬이나 바닷가에 찾아와 추운 겨울에 바다에서 김 채취를 해야 하는 김 양식장 노동을 하겠다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2001년 11월 전남지방경찰청은 노숙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 12명을 각각 80만∼100만 원을 받고 낙도의 김 양식장에 팔아 넘긴 광주광역시 광산구 거주의 섬노예 매매업자 박 씨와, 섬노예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해남과 신안 일대의 김 양식업자들을 구속했다.
광주 버스 터미널에서 인신매매꾼 박 씨에게 유인 납치 당해 해남군 화산면의 한 섬에서 김 양식장 노예 생활을 한 김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7시까지 일하며 주인에게 몽둥이로 얻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2004년 1월 전라남도 해남군 삼마도 인근 해상에서 업주의 감금과 폭력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김 양식장 인부 4명이 양식장 관리선을 타고 탈출을 시도하던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걷어내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추위와 수영 미숙으로 1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어 2004년 6월엔 목포역에서 6살 어린이였던 김씨를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외딴 섬으로 유인해 데려와, 44년간 김 양식장 등에서 노예로 부리며 착취한 장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섬노예 생활을 하던 김씨는 다 쓰러져 가는 폐가에서 지내면서 단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 하고 장씨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다가, 마을 주민의 신고로 거의 반세기만에 풀려나 보호시설로 인계되었다.
2007년 4월에는 장애인, 난치병 환자, 불치병 환자, 노숙자, 실직자 등 사회적 약자 443명을 전라남도 신안군과 진도군 일대 김 양식장이나 노예선 등에 팔아넘겨 10억여원을 챙긴 조직 폭력단 영호파 조직원들이 구속되었다.
2011년 5월에도 생활정보지에 과대광고를 내고 지적장애인 등 39명을 노예계약을 쓰게 해 전라남도 진도군과 전라북도 군산시 일대 낙도의 김 양식장에 팔아넘긴 인신매매 일당이 검거되었다.
2018년 5월 1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경상남도 밀양에서 20대 초반에 실종되어, 전라남도 목포에서 노예로 팔려가 25년 간 섬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나에 의해 구출된 지적장애인 박영준 씨의 사연이 소개되었다.
박 씨는 전남 신안의 노예주 밑에서 김 양식장 노예를 하다가, 전남 고흥의 노예주 자녀에게 인수되어 농장 노예를 해오던 중, 누나의 DNA 등록으로 극적으로 신원 확인이 되어 구출되었다. 박 씨가 25년 간 일한 임금과 장애 연금은 노예주들이 모두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④ 노예선
1989년에는 타 도에서 팔려온 섬노예들이 전라남도 영광군과 무안군 일대에서 무동력 새우잡이 어선을 타고 강제노역에 시달리면서, 선장 등 고참 선원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플라스틱 물통을 타고 탈출하다 익사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열악한 실태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1990년에도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새우잡이 멍텅구리배에서 섬노예 생활을 하던 선원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끌려와 혹사당하는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도 노예선 문제는 근절되지 않아, 2011년 5월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에서 25년간 새우잡이 어선을 타고 섬노예 생활을 해오다 온갖 구타와 학대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이만균씨의 사연이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되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2대째 가업으로 대규모 노예 사업을 벌인 일당도 있었다. 2012년 4월, 전라북도 군산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지적장애인들을 군산과 목포 일대의 외딴 섬에 팔아넘겨, 어선과 양식장에서 노예처럼 강제노역을 시켜온 일당 11명이 적발됐다.
노예상 A씨는 자신의 부모가 관리해 온 100여명 중 넘겨받은 70여명을 목포 등지의 선박과 섬 등에 팔아 넘기고, 지적 연령이 낮은 나머지 30여명을 자신의 노예처럼 부려와, 대를 이은 노예 사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사회적응연령이 10세 미만인 47세 D씨는 19세 때부터 30년 가까이 강제 노동을 하면서 한 푼도 받지 못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7월에는 전라북도 군산시 개야도 앞바다에서는 섬노예로 있다가 탈출에 실패하여 사망한 정호철(1972~2012)씨의 얼굴이 삭제된 시신이 발견되었다.
2016년 7월에는 전남경찰청이 전라남도 영광군과 목포시의 새우잡이 배에서 임금과 산재보험금도 받지 못한 채 섬노예 생활을 하던 정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5년 동안 그를 팔아넘기며 부당이득을 취해온 김씨를 구속하였다.
2020년 9월에는 전북 군산 개야도에서 밥 대신 초코파이를 먹으며 배에서 꽃게와 멸치를 잡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섬에서 탈출한 동티모르 출신 아폴리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주노동자들이 섬에서 탈출 시도를 하면 여객선 매표소 직원이 고용주에게 연락해 출도를 허가했는지 확인하는 전형적인 전라도 섬노예 지역 카르텔의 특성이 이 사건에서도 나타났다.
３. 전라도 섬노예를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
#2016년 5월 22일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초등학교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신안군 흑산도 초등학교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16년 5월 22일 새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에서 학부형 등 주민 3명의 남성이 외지인인 초등학교 여성 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흑산도에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고 있었던 피해 여교사는 평소 자주 가던 흑산도 우체국 앞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점을 운영하는 학부모가 술을 권하는 바람에 주인을 포함한 학부모 2명 및 지역민 1명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들 3명은 술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계속 술을 권해 만취상태로 만든 후, 학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방에 데리고 들어가 3명이 피해자를 집단으로 윤간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사람이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에 의해 사건 발생 일주일 이상 지난 후에야 자기 자식의 스승을 윤간한 극에 달한 패륜범죄로 겨우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침착하게 대응해 범죄자들의 정액과 체모 등의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하였다.
일각에서는 관사의 남교사들이 모두 육지로 외출을 하는 그 전 주말을 노려 조만간 외지로 돌아갈 피해 여교사에 대한 계획적인 집단 성폭행을 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들이 범행을 전후로 술자리를 갖고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점이나 각자의 차량을 뒤이어 운행한 점 역시 공모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１. 문제점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에 신안 초등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과 염전노예 사건 같은 반인륜 범죄가 빈발하자, 당국은 해당 지역에 경찰서를 신설해 치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신안군이 그 일대에서 반인륜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관리·감독 인력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책임을 져야 할 신안군은 전라도 특유의 남 탓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며, 시간 지나가서 사람들 기억에서 잊히고, 덮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미래에 누군가에게는 또 참혹한 일이 재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건 관련 주민 인터뷰에서 피해 여교사에 대한 걱정보다는 관광지로서 이미지 타격과 수입감소에만 관심을 갖는 주민들의 몰상식에 대하여 네티즌들이 크게 분노했다.
모 인터뷰에서는 현지 상인이 가해자들의 행동을 두둔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하여 인터넷 여론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네티즌들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지역 특산물인 소금을 사지 말자는 여론을 만들기도 했다.
섬주민의 여교사 윤간범 옹호발언 언론 보도로 더해진 해당지역에 대한 비난여론 강화 후 지역비하 처벌과 지역경제 피해방지를 우선하는 방송멘트로 인한 논란도 있었다.
이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 언론매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확인 안 된 허위정보들이 확산되어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피해자의 신분이 기간제 교사라는 언론사 초기 보도와는 달리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규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발생지 인근에서 일어난 연관 사건들이 이슈화 되었다.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섬에서 30대 남교사 한 명이 실종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섬노예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신안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종전 1~3명에서 10명으로 대폭 상승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본 사건에 대해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범죄 의지와 행동 자체를 상당히 북돋아주고 오히려 방관뿐만이 아니고 결국 격려를 하는 암묵적인 갱 컬쳐 또는 집단 하위문화가 이 지역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어, 이와 같은 죄의식 없는 윤간으로 이어진 것이 상당 부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폐쇄된 섬의 지형적 요인과 외지인이라는 피해자의 환경 때문에 가해자들이 범죄 사실을 쉽게 숨길 수 있으리라 여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２. 수사
가해자는 49세 식당업, 39세 식당업, 34세 이아무개양식업 3명이다.
경찰 조사 중 가해자들이 웃으면서 담담하게 조사에 임하는 모습이나, 피해자의 몸에서 DNA 증거가 나왔는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억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가 논란이 되었다.
경찰이 정액 검출 결과를 명백한 물증으로 제시했는데도, 가해자 중 한 명은 오히려 « 내 정액이 왜 거기 있죠? »라고 되물으며 모르쇠로 일관하여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한편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20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제압하고 성폭행한 미제사건 범인의 DNA를 수사 당국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본 사건 피의자 3명 중 1명인 39살 김의 DNA와 일치하는 것이 밝혀져 과거의 동종 범죄 사실까지 드러났다.
３. 판결
201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엄상섭 부장판사)는 김, 이, 박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가 당시 피해자를 윤간하던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새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집단 성폭행 공모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 피해 여교사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으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2017년 10월 26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아무개(39세), 이아무개(35세), 박아무개(50세)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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