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세관)이 18일 발표한 2021년 국가·지역별 수출입 통계 결과
지난해 대만이 중국에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미국은 중국에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관(세관)이 18일 발표한 2021년 국가·지역별 수출입 통계 결과다.
- 1위 대만은 2021년 한 해 중국에 2500억 달러를 수출해 36.5% 1716억 달러의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 2위 호주는 21% 98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 3위 한국은 13% 64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 굴욕적인 친중 정책을 이어간 한국은, 반중 정책을 이어간 대만에 절반도 안 되는 흑자만 기록했고, 반중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한 호주보다도 흑자가 적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 보복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반중 정책을 하면, 중국의 경제적 보복으로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문재인, 이재명, 유시민 그리고 한국 민주당의 발언은 친중파들의 궤변과 망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만이 최대 흑자를 낼 수 있는 배경은 중국을 제외하고, 대만과 세계 여러 곳에 생산 공장을 분산하여 운영했으며, 중국 시장에는 완제품만 팔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중 정책은 중국의 내정간섭과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중국에서 생산 공장을 모두 철수하고, 판매를 세계로 다변화하며, 중국 시장에는 필요하다면 완제품만 파는 것이다.
한중 무역의 98%는 중간재이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만 싸게 수입하고 중국 공장에서 조립하여 중국 브랜드 달고 완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었다.
중국은 짝퉁의 천국답게 중간재를 싸게 수입한 후 분해해서 기술을 도둑질(역설계)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완제품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가격 경쟁력에 밀린 한국 기업들은 부진이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사실상 중국은 단 한 번도 한국에 완제품 시장을 내준 적이 없었다. 또한, 많은 한국 기업들은 설비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알고도 중국에 투자를 유치하고 제조업을 중국으로 이전을 하므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계속해서 중국에 내주고 있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중국어판은 18일 “지난해 중국이 가장 맹렬하게 비판한 지역이 대만과 호주 두 곳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외화를 가장 많이 벌어간 나라 역시 대만과 호주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국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악화하자 민진당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대만산 파인애플 등 농산물 수입을 금지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명됐다. 무역 총액 자체가 3283억 달러를 기록, 전년보다 28% 늘어났다. 대만에서 본 적자는 중국의 지난해 전체 무역 적자의 36.5%를 차지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과 함께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 연합인 ‘파이브 아이즈’ 일원인 호주는 석탄·와인 등 농산품이 중국의 수입 금지 리스트에 올랐지만 지난해 무역 총액이 2312억 달러에 이르렀다. 대만과 마찬가지로 전년보다 35.1% 증가한 규모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과 무역액 3624억 달러를 기록해 2020년 대비 27.02% 늘었다. 무역 흑자는 646억 달러를 기록 7.25% 늘었고 전체 중국 무역 적자의 13%를 차지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3대 무역 대상국 자리를 유지했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2억6017만 달러를 수입하고, 5784만 달러를 수출해 2억229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북한은 2020년보다 무역 총액이 -41% 감소하면서 적자 폭도 54.34% 줄었다.
“전략 물자 취약한 중국식 샤프 파워의 딜레마”
대중국 무역 적자 폭은 미국·네덜란드·인도·영국·멕시코 순으로 컸다. 미국은 사상 최악의 대중 무역적자인 3966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3169억 달러보다 25.14% 늘어난 수치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월 2년간 200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구매에 합의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이 이행하지 않은 셈이 됐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입 총액은 1795억 달러에 불과했다.
대만·호주에 대한 중국의 적자 급증 현상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경제 전문가는 “대만에 시스템 반도체, 호주에 석탄·철광석 등 전략 물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중국이 무역을 보복 수단으로 사용하는 샤프 파워를 휘두르면서 딜레마에 빠졌다”며 “2013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수입국 지위를 유지해왔던 한국이 지난 2020년 대만과 일본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가 지난해 다시 일본을 제치고 2위 수입국으로 올라선 점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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