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들은 왜 생산수단을 소유하려고 할까요? 유럽국가들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생산수단을 정부가 소유하지 않습니다.
1970~80년대 사회주의랑 비슷한 경제 정책이 있었지만 폐지되었고 현재 생산수단을 정부가 소유한 곳은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중국, 북한 이 정도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생각할 때 그것이 부를 분배하는 경제적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부를 분배하는 경제적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사유재산과 생산수단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사회주의 독재자들이 늘 주장하는 공평, 평등과는 전혀 다르게 부를 분배하여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강력한 국가와 거대 관료주의에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국가가 사회의 모든 요소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사회주의나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전체주의적 폭정 상태가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도덕적, 영적, 문화적, 사회적 황폐한 상태를 말하며 모든 것이 소멸된 사회를 말합니다.
스웨덴은 1970~80년대 사회주의랑 비슷한 경제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지출도 많이 하는 큰 정부가 있었고 그때가 스웨덴 역사에서 가장 침체 시기였으며, 지지자들 역시 불평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도 복지에 충분한 돈을 확보하지 못했고 연금도 못 받았으며, 의료서비스도 형편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 때문에 결국 정부의 역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공 지출을 줄이고 상속세를 없애고 철도 등 부채가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특정 영역의 정부가 독점하던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전보다 낮은 세금으로 연금제도를 개혁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수정하면서 가난한 농민 국가가 세계에서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국가는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해 세금은 더 내야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부정과 부패를 막고 있으며,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 정부가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민영화를 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독점하면 경쟁을 통해서 혁신을 얻을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도 학교 바우처 제도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를 고를 수 있게 하여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경쟁을 만들었고 그로인해 개선 될 수 있었습니다.
연금 민영화를 통해 관리하고 정치인들이 터무니없는 연금을 약속하고 투표권을 얻을 능력을 없애 버렸습니다.
현재도 스웨덴 국민들의 세금은 미국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사회주의랑 비슷한 길을 가던 최악의 시절보다는 세금이 적습니다.
증세가 없이도 복지가 가능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증세 없이는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증세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오롯이 복지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비대해지면 자연스럽게 부정, 부패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앞뒤 다 짜르고 1970~80년대의 부정확한 지표들만 갖고 북유럽이 좋으니 따라 하자는 선전 선동은 오히려 편법과 더 큰 부작용의 위협만 늘어 날 뿐입니다.
앞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통해 부정, 부패를 효과적으로 막고 정부가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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