Étiquette : 국가보안법

https://youtu.be/oGBCxnmc1Uo 지난 13일,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보법 수호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현재 헌법재판소가 심사 중인 국가보안법 위헌소송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입니다.[김태훈 법무법인 현대 대표변호사]“ 과거에는 이 국가보안법을 빙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많이 침해했어요. 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해서 막 처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문을 갖다가 우리가 다 정리를 … Lire la suite de 국보법수호연대 “국보법 폐지 주장은 분단국가의 현실 간과하는 것” | NTD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