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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주민자치기본법’ 논란…“자유민주체제 위협”

‘주민자치기본법’ 논란…“자유민주체제 위협” vs “주민자치 체계 마련” |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주민’ 자격, 외국인·비거주자까지 확대 규정 이희천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이희천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는 주민자치법에 대해 “대한민국 말단 행정조직인 3,491개의 읍·면·동을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자치단체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좌파 성향의 세력이 새로운 자치단체의 주도권을 장악해 마을 단위 독재체제를 구축하려는 게 이 법안의 본질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이 … Lire la suite de [공유] ‘주민자치기본법’ 논란…“자유민주체제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