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중국이 다가오는 혹독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제개할지 여부를 소련붕괴의 조건을 사용해서 타진한다. 소련경제가 1940~60년대에 성장하다가 1970년대에 성장률이 줄고 1980년대 말에 붕괴한 것은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본수익이 감소했고 총요소 생산성(Tatal Factor Productivity)이 마이너스영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은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필수불가결하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자본주의경제를 도입했으나 공산당의 경제에 대한 간섭과 개입은 경제를 악화시키는데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다.
박훈탁, 「소련붕괴의 조건과 중국붕괴의 가능성: 공산체제의 경직성과 총요소 생산성」, 대한정치학회보 27집 1호, 2019
소련붕괴의 조건과 중국붕괴의 가능성: 공산체제의 경직성과 총요소생산성
The Condition for Soviet Collapse and Possibility of China Collapse: Rigidity of Communist System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뉴욕 월가와 IMF의 경고, 중국 발 금융위기 가능성?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후 세계 경제는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다. 경제 위기가 닥치자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일제히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떨어뜨렸다. 이를 통해 통화를 증발 시켜 국채를 매입했는데, 이것을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라 부른다. 이 정책이 지속되면 ‘위험감수 문화’라는 것이 생성되는데, 쉽게 말해서 위기가 닥쳐도 금리를 쉽게 내리면 그만이라는 심리를 말한다. 이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됐고, 결국 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 가격에서 거품이 형성됐다.
IMF는 2016년 6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China Economic Society 주최 컨퍼런스에서 중국 발 금융위기를 경고했다. 중국이 급증한 기업 부채를 신속하게 줄이지 못하면 대규모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에는 IMF 연례보고서에서 2022년에 중국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배로 증가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를 보면 미국 발 글로벌 대공황과 중국 발 금융위기가 동시에 찾아온다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TFP)이다. TFP는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즉 자본이나 노동에 기술개발, R&D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현재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붕괴 직전의 소련보다 낮고, TFP도 이때의 소련처럼 마이너스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 TFP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총요소 생산성(TFP) = 생산량 증가분 – (생산증가분 + 자본증가분)
TFP는 생산성을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지표로, 자본과 노동의 투입 증가가 없어도 발생하는 경제체제의 생산성이다. 이를 쉽게 생각하면, 비행기가 일정 고도에 진입했을 때 별다른 컨트롤 없이도 순항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TFP는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현재 중국은 TFP가 마이너스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 포츈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들이 여럿인데, 왜 그럴까? 중국은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특화돼있다. 기술개발이나 R&D, 유통과 같은 부문보다는 조립, 공정 부문에 특화돼있다. 또한, 대부분이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신기술 도입을 위한 능력과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이러한 요인들이 GDP 성상에 필요한 TFP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예상하는 이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 발 금융위기를 부정하지 않지만, 이후 중국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주장한다. 중국 기업과 은행이 부실을 털어내고 회생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 위기의 원인을 단순한 자산 거품에서 찾는 학자들도 있다. 또, ‘중국제조 2025’를 마냥 낙관하는 학자들도 여럿 있다.
2016년 IMF의 보고에 따르면, 2007년 이래 중국은 전 세계 부채 증가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한다. 국제결제은행(BIS) 역시 중국의 비-금융 부문 부채 비율을 발표했는데, 2007년 115.6%의 부채 비율이 2017년 208.7%나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이 낳았다.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신용 규모를 바탕으로 민간인의 신용을 평가한다. 문제는 여기서 제공하는 신용 규모로 중국 민간의 신용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금융권에 접근하기란 쉽지 않다. ‘그림자 은행’은 이러한 결과 속에 만들어진 지하금융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예상하는 이유는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먼저, 중국은 당장 GDP를 올리는 것에 급급하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미국의 산업과 경제 부문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품고 있다. 또한, 지금 당장 ‘중국제조 2025’를 달성하기 위해 GDP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당장의 GDP 성장에 몰두한 나머지, 예방 부채 청산을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미 중국의 ‘그림자 은행’이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했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로도 잡히지 않을뿐더러 어떻게 운영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즉, 중국 금융 시스템이 매우 방대해졌고, 지나치게 불투명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전주들이 중국 은행에 돈을 맡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에 돈을 맡겨야 통화량이 늘어나고 지하경제가 생성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외화의 지속적인 유출을 막는 데도 기여한다. 하지만 이미 많은 전주가 중국의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거나 중국을 떠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관료들은 파산한 기업이나 개인의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실제로 중국 금융계에서 파산은 걷잡을 수 없이 일고 있다. 관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처벌받을까 두려워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규제를 가하지 못할 것이다.
소련은 어쩌다 붕괴됐을까, 자본수익 급락과 마이너스 TFP를 초래한 공산체제의 경직성
1960년대까지만 해도 소련은 매우 높은 경제성장을 누렸다. 이때까지 소련의 인구는 대부분 농민이었고 산업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소련은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주시키고, 그곳에 있는 공장(서방기술을 의미)에 배치해 시장 민간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단기간에 경제적 기반을 형성했다.
하버드대 경제학자 거셴크론(Alexander Gerschenkron)은 소련의 경제성장 사례에서 ‘후진성의 유리함(Advantage of Backwardness)’이라는 명제를 도출했다. 즉, 후발 개도국이 빌려온 선진국의 자본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힘든 시행착오 없이 선진국의 기술을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성장 가도를 달리던 소련의 경제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1970~79년에 TFP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고, 1980~87년에는 평균 -0.23%로 떨어졌다. MIT대 경제학자 피셔(Stanley Fischer)와 이스털리(William Easterly)는 소련의 국가-주도 투자를 강조하는 발전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이러한 발전전략이 처음에는 빠른 성장을 창출하지만 결국 침체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소련은 국가-주도 투자를 통해 자본축적에 의존했다. 자본축적이란, 생산자가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일부를 축적해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생산설비의 질을 높여 생산능력을 키울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축적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오히려 투자수익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자본축적에 따른 이윤이 감소하면 투자자들은 오히려 자본축적을 강행하는데, 이는 TFP가 마이너스에 봉착하는 결과를 낳는다.
고전적 경제이론에서는 노동과 같은 다른 생산요소보다 자본이 빠르게 증가하면, 자본수익률이 떨어지고 결국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1950~87년에 소련의 생산대비 자본축적 비율은 약 2.5%에 달하는데, 이는 생산에 2를 투자할 때 자본축적을 5에 투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산에 두 배가 넘게 자본축적을 강행한 것이다. 1960~90년에 일본과 한국, 대만의 생산대비 자본축적의 비율은 3%를 넘었다. 이 비율이 소련보다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경제에서는 기계와 도구 같은 자본이 노동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동이 감소해도 오랫동안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노동을 대체한 기계는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했다. 반면 소련은 기계의 노동 대체가 어려웠고, 한 명의 노동자가 기계 한 대를 배당받는 데 그쳤다. 결국 1960년대 이후 자본수익이 급락했고, 1970년대 중반에 신규투자 수익이 거의 제로가 됐다.
소련이 노동을 대체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공산체제의 경직성이 작용했다. 시장경제국가의 경우, 개별 기업들이 중앙 계획자에게 필요한 자본의 종류와 양을 보고한다. 그러나 공산체제에서는 기업의 수가 많고 관료적인 습성이 강해 정확한 자본의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항상 같은 종류의 자본재만 다루고 배분하게 된다.
공산체제 정부가 강제하는 자본 투자는 정치적 압력이나 부적절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할당 결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지 못한 정부는 계속해서 낡은 자본재에 투자를 강행한다. 그 당시 소련은 낡은 자본재에 투자를 계속하면 투자수익이 수직으로 하락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결국 이러한 공산체제의 경직성은 소련의 붕괴를 이끄는데 한몫했다.
또한 소련 정부는 TFP의 향상, 신기술 채택, 높은 수준의 민간투자를 양육하는 정책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데에 책임이 있다. 소련의 사례는 국가의 개입이 사회간접자본, 환경보호,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도 소련과 같은 붕괴의 길을 걸을까 ICT 산업도 한계점에 다다를 것
중국과 소련이 다른 점은 1991년에 자유주의 글로벌 무역체계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중국은 WTO의 회원국이며 개혁 개방 이후 40년 동안 서방의 기술을 배우고 모방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합작기업들은 중국에 기술과 프로세스를 이전하고 촉진했다. 또한 중국의 중산층은 소련과는 달리 지역의 마트에서 서방사람들이 지출하는 식품을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중국도 소련 못지않게 공산당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의 모든 민간 기업에 공산당 조직이 들어가 있고, 민간기업의 투자 결정과 인사 문제 등에 사사건건 개입한다.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좀비기업도’ 정부에게 잘 보이면 계속해서 연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중국의 지하경제를 형성하는 데 큰 몫을 했다.
비록 1981부터 2012년 동안 생산성 향상이 있었지만, 이것을 견인한 주체는 ICT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이었다. ICT 산업도 경제성장에 마냥 좋은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미 ICT 부문의 생산성 하락은 미국에서 확인됐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의 ICT 산업 발전은 실업률의 감소를 이끌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자, 연준은 안심하여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이는 결국 2000년 초 미국에서 닷컴거품이 발생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중국의 ICT 산업 역시 미국의 결과를 피해갈 수 없다. ICT 산업이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안주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것이다.
중국경제에 대한 공산당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자본축적의 성장기여도가 1980~90년대보다 훨씬 높아졌고 TFP가 마이너스영역을 넘나들었다. 중국의 1981~91년 TFP는 1.8%였지만, 1991~2001년에는 0.8%, 2007~12년에는 -1.4%로 급락한 바 있다. 중국정부는 GDP 성장률 수치를 지나치게 과장해 발표한다. 사실, 이는 정확히 측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마이너스를 넘나드는 TFP로 근거했을 때, 중국의 실질 GDP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순덕의 도발]‘한 국가 두 체제’ 홍콩, 한국의 미래일 수도 있다
한국이 30년 후 북한과 합치기로 예정돼 있다고 가정해보자.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돼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은 2049년 ‘합방’을 합의한다.(상상이라고 했다)
이미 2000년 6·15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돼 있다. 단계가 높든 낮든 여기서 핵심은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자유는 온전할 수 있을까.
• 공화국 모독은 극형에 처한다”
2년 전 우리 신문은 ‘조선자본주의공화국’이라는 책을 출판코너에 소개한 적이 있다. “북한 주민의 생활이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님을 보여준다”는 상당히 호의적 내용임에도 북한은 격앙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명의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악랄하게 중상 모독한 동아일보 △△△기자와 ▽▽▽사장을 공화국형법에 따라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선고한다”고 부르짖었다.
코미디 같은 일이지만 내용을 보면 웃음이 사라진다. “범죄자들은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없으며 형은 대상이 확인되는 데 따라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즉시 집행될 것”이라는 선언은 섬뜩했다. 회사에서도 신변보호 요청을 고려했을 정도다. 만약 남북한 특별협정에 따라 북한이 지목하는 ‘범죄자’는 북으로 보내야만 한다면, 소름이 돋지 않는가.
홍콩이 지금 그런 상태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때, 최소한 2047년까지는 일국양제에 따라 홍콩의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영국과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홍콩이 누리던 자유는 사라진지 오래다.
• 법원이 의원직 박탈…법치는 없다
홍콩의 행정수반 직선제를 2017년 허용하겠다던 후진타오 전임 국가주석의 약속은 진작 깨졌다. 2015년 홍콩의 정치서적 판매상들이 중국 당국에 납치됐는데도 속수무책이다. 반환 20주년인 2017년 7월 1일 중국 외교부는 “영-중 공동선언은 더는 아무런 현실적 의미가 없는 역사적 문서”라며 사실상 무효화를 선언했다.
홍콩 반환 때 영국이 각별히 신경을 쓴 것이 홍콩의 법치였다. 특히 ‘범죄인 인도법’에서 중국을 제외한 이유는 중국에선 법이 공산당 아래 있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서구처럼 사법부 독립이나 민주주의로 갈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콩법원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범민주파’ 의원 4명이 의원 선서식 때 홍콩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우산을 폈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의원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마침내 홍콩 시민이 일어섰다. 범죄인 인도법에 중국을 포함시키려는 당국에 맞선 것은 홍콩의 자유, 인권, 법치를 위협하는 시진핑에 맞선 것과 마찬가지다. 15일 행정장관이 이 법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한 것도 시진핑의 정치적 후퇴로 봐야 한다. 석 달 전 ‘[김순덕의 도발] 시진핑이 2019년을 두려워하는 이유’에서 언급한대로 시진핑은 올해 운명의 변곡점을 맞은 것이다.
[김순덕의 도발]시진핑이 2019년을 두려워하는 이유
• 중국도 망할 수 있다, 소련처럼
나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미국이 작심하고 나선 체제 경쟁이라고 본다(김순덕 칼럼 ‘이것은 美中 무역전쟁이 아니다’). 미국 주류세력에 존경받지 못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결국은 소련을 붕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듯, ‘또라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아예 해체할 작정으로 세계전략을 구동 중이다.
[김순덕 칼럼]이것은 美中 무역전쟁이 아니다
설마 중국이 망하기야 하겠느냐 싶을 것이다. 소련이 망하기까지 소련붕괴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 점에서 위덕대 박훈탁 교수가 선진국 학자들의 최근 저서와 논문들을 참고문헌으로 챙겨 지난 2월 대한정치학회보에 낸 논문 ‘소련붕괴의 조건과 중국붕괴의 가능성’ 은 매우 흥미롭다.
한때 소련은 개발도상국들의 빛나는 모델이었다. 공산혁명 전까진 농업후진국이었지만 미국과 겨룰 만큼 급속히 발전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새무엘슨이 1961년 경제학 저서에서 “1990년대엔 소련경제가 미국보다 커질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그러나 국가주도 투자가 처음엔 빠른 성장을 창출해도 투자수익은 곧 감소한다. 공산체제의 경직성 때문이다.
국가주도 투자가 처음엔 빠른 성장을 창출해도 투자수익은 곧 감소한다. 공산체제의 경직성 때문이다.
소련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자본과 노동의 투입 증가 없이 발생하는 체제의 생산성)이 1970년대 제로 가깝게, 80년대는 평균 -0.23으로 떨어졌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필수불가결하지만 소련의 중앙계획경제에선 불가능했다. 단기적 성과 달성에 급급한 공산체제의 경직성이 전반적 생산성 향상을 마이너스로 떨어뜨렸고, 결국 소련 붕괴를 초래했다는 거다.
• 공산체제는 나라를 질식시킨다
중국도 다르지 않다고 박 교수는 지적한다. 2007~2012년 중국의 총요소생산성은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다. 붕괴 직전 소련 수준이다. 3년 전에 국제통화금융(IMF)은 2019년 중국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시진핑이 공산체제의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중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다.
물론 중국의 엄청난 인구와 잠재력을 믿는 사람들은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이 2019년 6월 20일 북한을 찾는 것도 미국부터 홍콩까지 전방위로 조여드는 압박에서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중국이 붕괴된다고 해도 그건 공산체제의 붕괴일 뿐이다.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아는, 인권과 자유와 법치를 억압하는 체제가 유교문명이라는 이유로 성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이다. 소련이 망하자 중국으로 달려가 정신적 위안을 찾았던 중국유학 1세대, 좌파 주류세력은 제발 똑바로 현실을 봤으면 한다.
Comment
중국 유학 1세대, 좌파 주류세력은 일명 강남좌파로 한평생을 중국몽을 외치는 친중파, 친북파 민주 팔이 운동권들이다. 이들이 아직까지도 철 지난 중국몽을 외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비리 유착과 돈 때문이다.
이들의 과거 진짜 친일파들과 무엇이 다를까? 시기에 차이일 뿐 대책 없이 멍청하게 하는 짓은 단순히 자신들의 자본 증식을 위해 국고를 빼돌리며, 나라를 망치고 팔아먹는 행위는 똑같다.
중국몽(中國夢)은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평가되면서 세계의 시선을 끌었다. 중국에서 시작해 대서양과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무역의 장을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 찬 실크로드 계획도 현재진행형이다. ‘중국제조 2025’를 제창하며 산업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도 강행 중이다.
중국이 미국과 G2 대열에 오르면서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무역전쟁을 통한 치킨게임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누구 하나가 이 전쟁을 피하지 않는 이상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은 기세등등한 자세를 취하지만 사실 불안한 심리가 가득하다.
논문에서도 설명했듯, 중국의 엄청난 부채는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중국의 지하경제도 위험한 수준이다. 이는 통계에 전혀 잡히지 않을뿐더러 이들이 어떤 세계를 만들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다. 지하경제는 한 국가를 도산하게 만드는 위험한 지뢰다.
지하경제란 무엇인가? 앞서 설명했듯,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투자하지 않으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난다. 즉, 돈을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집 장롱 속에 보관하거나 땅에 묻어 보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보통 통화량이 늘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추거나 양적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줄인다.
그러나 지하경제가 형성되면 시중에 화폐가 얼마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즉, 중앙은행은 눈 가리고 금리를 낮춰야 하는지, 높여야 하는지 판단해야 되는 것이다. 만약 판단을 잘못한다면(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결코 판단을 잘할 수가 없다) 어느 순간 엄청난 버블로 나타난다. 기업은 도산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수출은 부진해지고, 화폐가치는 떨어진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두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떨어진 화폐가치로 인해 사람들은 달러나 금으로 바꾸려 한다. 그러면 자국의 통화가 방대하게 늘어나고 외화는 밖으로 유출된다. 베네수엘라처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에 미치는 여러 악영향 중 하나일 뿐이다. 사실 중국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 공산당 체제가 오히려 지하경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체제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중국의 거대한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중국학을 공부하는 필자로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수없이 많다. 중국의 제조 산업이 부품 조립 공정에만 특화돼있다는 점, 국가가 민간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 좀비 기업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정부에 의해 연명하고 있다는 점, 물류 산업과 경제·금융 산업이 밀집된 동부지역에 비해 서부지역과 동북3성이 지나치게 낙후돼 있다는 점 등이다.
만약 중국이 지금의 공산체제를 바꾼다면 미·중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8년 12월 시진핑이 개혁개방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중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개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 중국 은행에 대한 중국의 개입 의지는 변치 않을 것이다. 중국이 더 나은 경제 환경을 조성하길 원한다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해야 할 것이다.
WE THE PEO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