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 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관련자 처벌에 대한 비례성과 모호한 문구 등 여러 문제가 있어 한국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수 년 전 전단 … Lire la suite de 퀸타나 보고관 반박 성명 “대북전단금지법 심각한 문제, 입장 변하지 않아” | VOA
스미스 의원 “문 대통령 민주주의 역행…추가 청문회 계획” | RFA,VOA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연방 하원의원 스미스 의원은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존중을 갖기 위한 열쇠는 진실과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한해 정보의 흐름이 방해를 받을 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소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문 대통령 당신이 만든 … Lire la suite de 스미스 의원 “문 대통령 민주주의 역행…추가 청문회 계획” | RFA,VOA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청문회 / 한국의 시민적 · 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
청문회 증인 “한국 ‘민주주의’ 실태…우려 제기” VOA 뉴스 https://m.youtube.com/watch?v=NXsTKikB-JM&feature=youtu.be 한국의 정부 여당이 추진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받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일부 출석 증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퇴보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이 탈북민 구출하지 않은 사실 이야기할 것" 미국 의회 한국인권청문회 증인 수잔 … Lire la suite de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청문회 / 한국의 시민적 · 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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