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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이 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관련자 처벌에 대한 비례성과 모호한 문구 등 여러 문제가 있어 한국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수 년 전 전단 … Lire la suite de 퀸타나 보고관 반박 성명 “대북전단금지법 심각한 문제, 입장 변하지 않아” | VOA

청문회 증인 “한국 ‘민주주의’ 실태…우려 제기” VOA 뉴스 https://m.youtube.com/watch?v=NXsTKikB-JM&feature=youtu.be 한국의 정부 여당이 추진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받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 앞서 일부 출석 증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퇴보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이 탈북민 구출하지 않은 사실 이야기할 것" 미국 의회 한국인권청문회 증인 수잔 … Lire la suite de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청문회 / 한국의 시민적 · 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